새차 구입뒤 같은 고장으로 여러번 고쳤는데…(소비자상담실)

새차 구입뒤 같은 고장으로 여러번 고쳤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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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중순 새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세번이나 발생해 그때마다 지정정비공장을 찾아가 수리를 받았다.

수리를 받고나서도 같은 결함이 또 발생하는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조용호·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올 4월4일 이전 출고,고장 6회땐 새 차로 교환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85년 제정,93년 3월25일 2차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개정조항은 4월6일 출고받은 차량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의 경우 출고일이 4월6일 이전이므로 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 규정에 의하면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같은 결함에 대해 5회 수리받고 6회째 발생시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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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된 규정에는 상기 하자 발생시 3회 수리받고 4회째 발생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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