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해서라도 핵심증언 들어야/민주/“계획서 작성때 걸러진 문제” 불가 입장/민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출석여부가 또다시 국정조사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위는 2일 전전대통령등 평화의 댐 건설에 관여한 4명의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인끝에 사실상 공전됐다.3일에도 안기부에 대한 질의·답변 공개여부,금강산댐 현지답사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회의 벽두부터 진통이 계속됐다.

국방위 역시 2일 감사원에 대한 조사결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노전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이 거세다.이기택대표는 3일 간부회의석상에서 『3대의혹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며 국방위와 건설위 소속의원들을 독려했다. 모처럼의 국정조사가 과거청산의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조사계획서상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 「사람」가운데 핵심은 물론 두 전직대통령이다.

민자당은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람」이 두 전직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따라서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이미 걸러진 문제를 민주당이 재론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이와함께 정치보복 불가,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전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영구총무는 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난 시절의 과오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잘해보자는 것이 국정조사의 취지』라고 말해 특정인을 「혼내주자는」식의 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두 전직대통령을 소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당근」으로 민자당을 국정조사장까지 끌어내는데 성공한 민주당은 상황논리를 전개,당초 의도했던 공세를 펴고 있다.감사원의 감사결과 평화의 댐 건설이 정권안보용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또 율곡비리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들을 소환하지 않고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민주당은이를 위해 출석일을 포함해 7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3일중 출석요구서와 신문요지서의 발송을 민자당측에 촉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따라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는 국정조사기간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됐다.민주당은 그러나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들의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 사안 또한 민자당이 응할 턱이 없다.

따지고보면 민주당이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는 7일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출석에 관한 여야의 줄다리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여기에는 여당의 묵시적인 방조가 가세됐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국정조사는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에 관한 논란으로 지지부진을 거듭하다 유야무야될 전망이다.한때 국정조사를 국정감사와 연계시키는안을 검토했었던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빼들 것이 뻔하다.정기국회도 순탄하게 넘어갈 것같지 않다.민주당 김대식총무는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에 관한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