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 방침/세율 더 내릴땐 내년 재정적자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보다 최대 1조8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은 3일 올해 국세의 세수전망과 관련,『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세입 목표 38조5백억원보다 1조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실장은 『그러나 지난 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7천22억원의 세계잉여금과 올해 정부의 예산절감분 5천억원이 있는데다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이 5천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예산증가율을 토대로 인하키로 한 소득세 등의 세율을 추가로 더 내릴 경우 내년에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실장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율인하에 추가해 세율을 더 낮출 의사가 없으며 내년도 세출의 축소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분을 흡수하겠다는 합의가 없는 한 어쩔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