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조기차단·경제활동 독려 역점/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행정재량권 확대

재무부장관이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밝힌 실명제의 보완대책은 국민의 공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더 이상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이다.긴급명령으로 규정한 금융실명제의 큰 틀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법해석과 행정력의 재량권을 넓혀 유연하게 대처하는 융통성을 높이 평가할 만 하다.종전과 달리 심리적 처방까지 곁들인 점이 특징이다.일반인들은 실명으로 전환된 가명예금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자금출처를 조사받지 않을까 막연히 걱정해왔다.이번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줬다.또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해 온 영세 상인들에게는 그동안의 탈루소득에 일체의 세금추징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힘으로써 한껏 움츠러든 이들의 마음도 풀어주었다.

이처럼 과감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마음을 하루 빨리 편안하게 해 주고 각종 악성 루머를 잠재우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명제의 성패는 이런 심리적 처방과 함께 실물경제의 개미군단인 2백10만명의 영세업자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부추키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등 3대 과제에 달려 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인정,사실상 남편의 소득으로 부인이 예금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일체 조사하지 않는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예금액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자금출처 조사기준(40세이상 1억원미만)및 결혼후 20년이 지난 주부의 증여세 공제액 9천만원(94년)을 감안할 때 1억원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같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과거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했더라도 실명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일일 입출금이나 온라인송금등 금융거래 실적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일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일선 세무서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 지침도 내려보낼 계획이다.

또 이들의 과표가 올 하반기부터 드러남에따라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1억2천만원미만의 개인과세자 58만명에 대해서는 증가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등 은행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현 1개월인 당좌대월 회전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자의 융통어음이 원활하게 할인될 수 있도록 2백37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규제금리를 곧 자율화,사채를 흡수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홍재형장관은 기업들의 추석자금 수요와 관련,『통화를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공급하는등 장·단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