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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연·기금반발 불구 중기등 지원케

정부는 각 연·기금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중소기업지원 등에 사용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내년부터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여유자금의 일부를 임의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토록 해 공공사업에 사용해오던 20여개 연·기금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경우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원에 동원할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연·기금과 체신예금 등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을 재정자금으로 적극활용,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등 대부분의 연·기금과 사무금융노련 등은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