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 대통령 조사 등 싸고 마찰 불가피/「전원증인」 무기중개상 실체 드러날듯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31일 착수된다.여야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지 한달여만에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는 11일간이라는 촉박한 일정,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는 민자당의 입장등으로 미루어 조사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전도는 그리 밝지 못하다.민주당이 아직도 두 전직대통령,특히 전전대통령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국정감사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30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사를 하다보면 전직대통령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도중에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고 있다.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화할 수 있을 만큼 「불씨」를 남겨놓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도 엿보이고 있다.

○…국방위의 조사일정은 율곡비리와 12·12의 순.차세대전투기(KFP) 잠수함(SS) 해상초계기(P­3C) 육군용헬기(UH60) 한국형전차(K­1) 중형수송기(CN­235M)등 대표적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비리여부를 조사한 뒤 12·12로 넘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서면으로 대신했던 권령해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것도 주요관심사중의 하나.삼성항공 대우조선 대한항공 삼성전자 현대정공등 방위산업체 대표와 학산실업·코바시스통상·삼진통상·기린인터내셔널 대표등 주요 무기중개상들이 전원 증인으로 채택돼 그동안 일반에게 가려졌던 방위산업과 무기중개상들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비해 12·12는 9월9일과 10일 이틀간으로 잡혀있어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지 의문시된다.국방위는 10일 현장검증까지도 계획하고 있으나 실시여부는 미지수.설사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투명한 실정.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복역중인 장세동 당시안기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그러나 장전안기부장은 『모든 것을 내가 처리했으며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어 맨 마지막에 신문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건설위는 이들외에 당시 장전안기부장이 주재했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이재명 전건설부 수자원국장과 성금을 강제로 할당징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수창 당시 댐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장의 증언에서 정확한 진상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가 5공청문회의 재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

민주당은 TV생중계를 주장,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반면 민자당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안의 상당부분이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

○…여야는 지원팀을 구성하는등 이번 국정조사에 총력태세.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신상우국방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총무 1명을 팀장으로 원내기획실이 주축이 된 실무지원팀을 만들어 조사방향과 순서,증언순서등을 정리하는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그러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조사기간중 일체의 당내외 행사를 자제할 예정.9월3·4일로 잡혀있던 원내외위원장 합동세미나가 무기연기됐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조사참관령이 내려졌다.

또 김대식총무를 중심으로 한 비상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회대표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최고위원 상주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이기택대표는 민자당측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31일 상오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보류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