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부당사항 46건 지적/11개 기금적자 1조2천억/총자산 43조원… 1천8백억 이익 감소

자산총액 43조6천6백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35개 각종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사실이 감사원의 결산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92감사연도(92년7월1일∼93년6월30일)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35개의 정부기금 가운데 석유사업기금등 13개 기금이 비정상적인 운용으로 46건의 주의·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석유사업기금,청소년육성기금,직업훈련추진기금,산림개발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어촌발전기금,석탄산업육성기금,공업발전기금,농지관리기금,농업산학협동기금등 정부의 각종 기금이 ▲사업대상 선정을 적절히 못하고 ▲목적외 사용이 많으며 ▲부당대출 ▲여유자금운용 부적정 ▲수입금 부족징수등의 부당사항을 저질렀다고 밝혀 정부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4면>

이같이 전반적으로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35개 기금의 자산총액은 지난 감사연도(91년7월1일∼92년6월30일)와 비교,17%가 늘어났으나 당기순손익은 지난 감사연도 1천7백여억원의 순익에서 올해는 오히려 64억5천여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1년동안 무려 1천8백여억원의 이익감소를 나타냈다.

또 양곡기금은 6천5백12억4백여만원,외국환평형기금은 2천7백50억9천9백여만원,농어촌발전기금은 1천7백80억1천여만원등 11개 기금이 1조2천4백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은 2천4백47억여원,양곡관리기금은 무려 1조5천3백51억여원의 자본잠식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은 기금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92년 12월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1백50억원을 출연받아 새로 설치됐으나 사업수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인 2천5백9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 2만5천7백44명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9백10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9만6천7백18명중 3천3백85명이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가입조치를하지 않아 갹출료 수입 57억9천77만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조달기금은 부채로 처리해야될 외자구매사업수익 10억3천여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는등 자본을 과다계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사업기금은 수입손실보조금은 각 정유회사의 미지급 손실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극동정유주식회사에 1백5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