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실체규명 무관한 공세 적극대응/야/전·노 두전대통령 포함 계속 요구

국회는 30일 제164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건설위가 확정한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의혹등 3개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정조사활동을 벌인다.

지난 88년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부활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차원의 첫 과거규명작업인데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미묘한 성격을 지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자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와 건설위는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직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90명에게 각각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조사 첫날인 31일부터 국방부·육군본부·감사원·안기부·건설부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문서검증과 현장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1주일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하는 법규정에 따라 증언청취는 다음달 6일 이후에야 본격화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12·12사태의 경우 당시 신군부의 사전모의 전모와 병력이동 경위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율곡사업 조사는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바꿔 선정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평화의 댐은 5공정권이 안보논리를 이용,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해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댐건설을 강행했는지와 건설공사 낙찰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및 비리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민주 양당은 28일 각각 고위당직자간담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대책을 논의했다.

민자당은 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합의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측이 실체규명과는 상관없는 사안을 제기하는등 정치공세를펼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11일간의 조사활동에도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정기국회 폐회후 국정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