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 당첨됐다 해도 계약을 포기하면 대검찰 고발은 않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국민제안으로 제출된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 처벌완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무자격 당첨자에 대한 각종 규제 중 공급계약 취소,재당첨 제한,1순위 자격박탈 등 행정제재는 그대로 두되 검찰고발은 않기로 했다.이는 주택을 판 뒤 등기부 등의 미정리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무자격자로 처리돼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무지 또는 과실에 의해 무자격 당첨자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무자격 당첨자가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전산 검색으로 적발된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는 2천1백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고발됐다.무자격 당첨자로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