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백곳 과세누락도/감사원 적발

감사원은 18일 리버사이드호텔(대표 남궁제석)이 92년 경영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주식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관할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가 리버사이드호텔의 고의적인 조세포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청관계자 1명을 징계토록 통보하는 한편 세무서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기관종합감사결과 반포세무서는 92년 리버사이드호텔이 경영권을 변동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는등 조세를 포탈했으나 실효성없는 체납처분만 반복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서초구청은 이 호텔이 지난 91년 부가가치세등 2억7천9백만원의 세금을 체납,반포세무서가 구청장에게 숙박업등록 경신등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반포세무서가 관내 대중음식점등 인·허가업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6백32개 업소가 지난 6개월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포세무서는 92년 9월과 93년 3월 사이에 두 차례 사업자등록조사를 실시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영업자명단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