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 금융실무자 벌칙 강화를”/미성년자 계좌한도 왜 상향조정했나/법인·소득세율 95년 인하… 96년 시행

국회 재무위는 17일 홍재형재무부장관·김명호한은총재·추경석국세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보완책 수립을 놓고 여야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음성자금의 자본시장이탈 방지책,중소기업및 증시안정대책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상 경제까지 위축”

○…서청원의원(민자)은 『금융실명제는 비실명자금의 포위에는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경제순환까지 동결시키고 있다』면서 『일단 발표해놓고 파생되는 문제를 보아가며 그때마다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서의원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망 확보가 미흡해 자금출처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며 『사전정보누출의혹과 관련,발표당일의 예금인출과 계좌변동상황에 대한 실태점검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종합과세 앞당겨야”

○…김원길의원(민주)은 『실명제는 신경제 1백일계획에 앞서 실시됐어야 했다』면서 중소기업자금난 완화책으로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부분을 1백%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김의원은 이어 『과거 금융기관의 자금조성을 위해 차·도명 형태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비호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명확인시 제시된 신분확인증명서의 사본을 확인한 실무자의 날인과 함께 금융기관에 비치토록 하고 명령상의 벌칙도 비밀보장규정위반과 동일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화폐의 퇴장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교환을 실시하고 10일이내 지급제시조항을 엄격히 적용,자기앞수표의 퇴장을 막아야 한다』면서 화폐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파악이 끝난 사채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보석류·서화·골동품·상가권리금·고가전세금등을 통한 자금은닉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경마장과 카지노를 통한 불법자금의 세탁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앞당겨 종합합산과세를 1년이라도 조기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소액채권의 소화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 소액채권전담창구를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의원(민주)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로 절차의 의외성과 충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등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의원은 『실명제가 반영되지 않은 신경제 5개년계획은 무의미하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전환확인기간을 단축하고 가·차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대규모 비상장주식의 실명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의원은 『미성년자의 계좌규모를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30세이상 5천만원에서 15세미만 1천만원,40세이상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손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은행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는 없느냐』면서 『사채를 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자금지원 절실”

○…유준상의원(민주)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6개월간 2배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한 변제가 많아지거나 장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유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진성어음의 1백% 할인등과 함께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긴급 확충및 93년도 출연분(2백20억원)의 조기방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권유에 못이겨 차명계좌로 세금우대소액채권·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몇푼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했던 소액예금자들은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탈세혐의자만 실사”

○…답변에 나선 홍재형재무부장관은『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금융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적사항·사업내용·과거 탈세여부등을 고려해 자료를 조사한뒤 증여및 탈세의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실사하겠다』고 말했다.홍장관은 그러나 『비실명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장기채권의 발행은 비실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장관은 세제개편에 관해 언급,『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인하는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는 94년에나 가능하다』면서 『긴급명령에서 적시한대로 95년에 세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 96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퇴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금및 소액 자기앞수표가 정상적인 금융시장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관해 『계획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