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체질개선등 다각 모색/민자/지정기탁제 폐지·쿠폰제 도입 검토/민주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정치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야가 「검은 돈」단절에 따라 정치자금법및 선거법개정등 여러가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월평균 5천만원이상을 쓰며 계보를 거느리거나 사조직을 운영해왔던 중진의원들의 경우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임이 분명하고 아예 중진의 개념이 없어지거나 정치철학·노선등 공식적인 측면이 중진의 필수요건이 될 공산이 크다.
▷민자당◁
○…그동안 양성·음성 모든 면에서 정치자금의 풍요를 향유했던 민자당이 실명제로 엄청난 몸살을 앓을게 뻔하고 그 징후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검은 돈의 유입이 끊겨 국고보조금과기탁금·후원회비등 공식적인 자금동원방법외에 기대할게 없는 현실은 당지도부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민자당의 한달 경상비는 대략 17억∼20억원으로 연평균 2백억원이상의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중앙당후원회비 50억원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는 부족한 규모임에 말할 나위가 없다.
의원들은 더욱 심각하다.후원회를 통한 연1억원과 월세비(경비제외)3백70여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한달 평균 1천5백만원의 경상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의원 모두 빚더미에 앉으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때문에 민자당은 이 문제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후원회비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정·비지정기탁금.일단 민자당은 각종 후원회모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관련,현재 정당후원회의 경우 법인 5천만원,개인 3천만원으로 돼있는 기부한도액을 두배정도 늘리고 개인후원회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중앙당 1천명,시도지부 3백명,지구당 2백명인 후원회원 상한선을 각각 2천명,7백명,5백명으로 패이상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현재 유권자1인당 6백원인 국고보조금을 1천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국민세금으로 정치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아직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해소차원에서 지구당을 없애는 문제도 당내에서 조율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민자당은 정치자금법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는 선거법의 개정과 정당운영의 체질개선에 온힘을 쏟아 이달말까지 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선거법개정은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확립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큰 원칙은 소액다수제에 의한 후원회 운영과 국고지원의 확대 두가지.후원회를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국고보조를 늘리는 방안을 국민들의 눈총을 받더라도 용기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쿠폰제를 도입하고 지정기탁금을 폐지하는대신 선관위에 기탁된 비지정기탁금을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배분하듯 의석과 득표율등을 감안해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후원회 규모및 국고지원 확대에는 여야간에 별이견이 없지만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쿠폰제의 도입에 관한 의견은 평행선을 그어왔다.
지정기탁금의 경우 야당을 후원하는 기업과 자연인에 탄압 가능성이 상존하고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후원자들이 두려움을 갖는한 선뜻 야당에 돈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후원회를 통한 모금도 마찬가지라는 주장.따라서 이같은 야당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함께 웬만큼 익명성이 보장되는 쿠폰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실명제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정치판을 강타한 상황에서 정치자금 활성화의 요체는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돈을 줄 수 있는 분위기의 정착이라는 것이다.『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하나』라고 하소연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정면돌파」를 외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후자쪽도 표정이 썩 밝아보이지는 않는다.차기 원내진출을 꿈꾸는 사람과 비교적 정치이념이 뚜렷한 재야출신들만이 담담한 태도로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한종태·문호영기자>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정치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야가 「검은 돈」단절에 따라 정치자금법및 선거법개정등 여러가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월평균 5천만원이상을 쓰며 계보를 거느리거나 사조직을 운영해왔던 중진의원들의 경우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임이 분명하고 아예 중진의 개념이 없어지거나 정치철학·노선등 공식적인 측면이 중진의 필수요건이 될 공산이 크다.
▷민자당◁
○…그동안 양성·음성 모든 면에서 정치자금의 풍요를 향유했던 민자당이 실명제로 엄청난 몸살을 앓을게 뻔하고 그 징후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검은 돈의 유입이 끊겨 국고보조금과기탁금·후원회비등 공식적인 자금동원방법외에 기대할게 없는 현실은 당지도부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민자당의 한달 경상비는 대략 17억∼20억원으로 연평균 2백억원이상의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중앙당후원회비 50억원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는 부족한 규모임에 말할 나위가 없다.
의원들은 더욱 심각하다.후원회를 통한 연1억원과 월세비(경비제외)3백70여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한달 평균 1천5백만원의 경상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의원 모두 빚더미에 앉으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때문에 민자당은 이 문제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정치자금법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후원회비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정·비지정기탁금.일단 민자당은 각종 후원회모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관련,현재 정당후원회의 경우 법인 5천만원,개인 3천만원으로 돼있는 기부한도액을 두배정도 늘리고 개인후원회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중앙당 1천명,시도지부 3백명,지구당 2백명인 후원회원 상한선을 각각 2천명,7백명,5백명으로 패이상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현재 유권자1인당 6백원인 국고보조금을 1천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국민세금으로 정치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아직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해소차원에서 지구당을 없애는 문제도 당내에서 조율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민자당은 정치자금법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는 선거법의 개정과 정당운영의 체질개선에 온힘을 쏟아 이달말까지 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선거법개정은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확립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큰 원칙은 소액다수제에 의한 후원회 운영과 국고지원의 확대 두가지.후원회를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국고보조를 늘리는 방안을 국민들의 눈총을 받더라도 용기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쿠폰제를 도입하고 지정기탁금을 폐지하는대신 선관위에 기탁된 비지정기탁금을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배분하듯 의석과 득표율등을 감안해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후원회 규모및 국고지원 확대에는 여야간에 별이견이 없지만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쿠폰제의 도입에 관한 의견은 평행선을 그어왔다.
지정기탁금의 경우 야당을 후원하는 기업과 자연인에 탄압 가능성이 상존하고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후원자들이 두려움을 갖는한 선뜻 야당에 돈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후원회를 통한 모금도 마찬가지라는 주장.따라서 이같은 야당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함께 웬만큼 익명성이 보장되는 쿠폰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실명제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정치판을 강타한 상황에서 정치자금 활성화의 요체는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돈을 줄 수 있는 분위기의 정착이라는 것이다.『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하나』라고 하소연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정면돌파」를 외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후자쪽도 표정이 썩 밝아보이지는 않는다.차기 원내진출을 꿈꾸는 사람과 비교적 정치이념이 뚜렷한 재야출신들만이 담담한 태도로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한종태·문호영기자>
1993-08-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