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내은행의 여신기능이 크게 낙후돼 있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따라서 금리자유화·정책금융 축소등 금융개혁과 함께 은행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심사기법개발등 기능강화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9일 분석한 「우리나라 은행기능의 낙후상과 그 영향」에 따르면 은행들의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인 명목예대금리 차는 지난 91년 4.7%로 일본과 미국의 2.2% 및 3.9%에 비해 훨씬 높다.이는 국내은행들이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부담을 차입자나 예금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또 은행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탓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금융중개비중이 갈수록 떨어져 85년께부터는 단자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중개비율을 밑도는 등 금융중개구조의 불균형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단기이고 심사기능도 은행에 뒤떨어져 거래기업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이 비대해질수록 기업은 자금확보에 대한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