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회,정부민영화 제동/옐친포고령 효력정지결의안 가결

러의회,정부민영화 제동/옐친포고령 효력정지결의안 가결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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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혁투쟁 가열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수파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의회(최고회의)는 6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 공표한 민영화 촉진포고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국유산업 매각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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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의 정적 루슬란 하스불라토프의장이 이끄는 최고회의는 이날 국유산업 매각 포고령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1백40대15로 가결함으로써 옐친 대통령 정부와의 권력투쟁을 더욱 가열시켰으며 이에따라 민영화 촉진포고령은 그 유효 여부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1993-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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