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제도 개선

돈이 있는 곳엔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이 협회의 부설기관인 공제조합도 얼마 전부터 돈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다.업계의 자율적인 타결을 기다리던 건설부가 보다 못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건설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배경은 대략 이렇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알선·소개한 부동산에 사고가 생길 때 선의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로 중개업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했다.그 결과 공제조합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당초 기대한 구실을 못하자 협회가 이의 개선문제를 제기했고 조합이 발끈했다.

협회는 86년 설립돼 현재 4만7천4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회원들은 중개업법에 따라 연회비 4만8천원을 낸다.공제조합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로 손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91년 6월 설립됐다.중개업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가입하도록 돼있어 회원의 대부분인 94.4%가 공제조합에 가입,10만원의 연회비를 낸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의 자산규모가 순식간에 협회를 능가하게 됐다.예산도 92년의 경우,협회 51억2천3백만원,공제조합 53억1천8백만원이었고 올해엔 협회 46억1천8백만원,공제조합 51억4천1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조합의 규모가 이처럼 커도 회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사고가 나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공제금에서 배상금이 지급되고 해당 중개업자는 조합이 지급한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 등 지급규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었다.당초 설립목적대로 공제금이 지급된 사례는 2년간 겨우 2건에 1천8백만원 뿐이다.

건설부는 공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거나 요율을 낮추라고 지시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