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55명도

올 상반기중 사법부의 자체 감찰활동결과 법원 일반직원 3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법원직원과 법무사·집달관등 모두 9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의 법원직원과 법무사·집달관등을 상대로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급행료」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법원 일반직원 40명이 적발돼 파면·해임·감봉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법무사 5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태료 부과,견책등의 징계조치가,집달관 1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징계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법원직원은 파면 3명,해임 3명,감봉 3명,견책 1명,의원면직 1명,서면경고 29명이며 법무사는 업무정지 32명,견책 4명,과태료 4명,서면경고 14명등이다.

그러나 이번 감찰활동에서 법관은 한명도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상오 행정처 3층 회의실에서 김영규감사관 주재로 전국 법원의 감사담당관30명과 행정처 소속 감사담당관등 모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감사담당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감찰방안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