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 해결국면 접어들것”/이 노동

22일 열린 34회 국무회의는 보궐선거일 공고안등 일반안건 4건과 대통령령안 5건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노사분규와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농가피해상황,상반기 정부자체사정결과 등이 이날 논의됐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23일로 예정된 조합원 투표가 사태해결의 최대고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그러나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론을 피력.

이장관은 또 기타 현대계열사의 분규에 대해서도 『오는 24일쯤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다른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도 해결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이에대해 황인성국무총리는 『정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노사분규때문에 국민경제가 파탄을 맞이하는 사태만은 막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련부처등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규명,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새시대에 맞는 노사정책을 정립하라』고 지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이상저온현상으로 고심하고 있는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80년 10일이상 계속된 냉해로 벼수확량이 30%나 감소했었다』며 『올해의 경우도 2∼3일 더 저온현상이 계속되면 벼농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

허장관은 『논물을 깊이 대 냉해를 최소화하도록 각 농가에 지도하고 있으나 솔직히 날씨가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

각 국무위원들도 이같은 「천재」앞에서는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해 그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일관.

○…쓰레기줄이기운동성과와 관련해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지난해 상반기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7만4천7백t이었으나 올해는 6만1천7백t으로 약 17%가 줄었다』고 보고하고 『이는 4.5t청소차 5천8백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

이장관은 이어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성과를 거둔 원인으로 ▲1회용품줄이기운동 ▲연탄재분리수거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장바구니 보급등을 들고 『쓰레기를 단순히 줄이기 보다 재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

이에대해 황총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자원재활용 뿐아니라 도시미화,국민위생,환경공해등 많은 부분과 깊이 관계된다』고 지적하고 『내무부뿐 아니라 환경보전위원회등 범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당부.

한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논란을 빚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해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국민들의 부당한 납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법령정비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천명.<진경호기자>

<의결안건> ▲할당관세적용규정개정안 ▲당면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개정안 ▲국유철도승차권 위탁발매규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