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군부개편 일단락/방위산업 전반 제도개선 추진/국방부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된 중장급이상 군고위직에 대한 문책인사가 끝난데 이어 내주 초 10명이내의 소장·준장급 문책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연루된 장성급에 대한 인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물론 대령·중령급등 영관급에 대한 인사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뒤따를 것이지만 장성급 인사로써 문책인사의 큰 줄거리는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책인사는 율곡사업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취해졌으나 5·6공당시 대표적인 정치군인으로 알려진 조남풍1군사령관을 전역시킴으로써 내용적으로는 새 정부의 군부개편 완료를 의미하고 있다.조전1군사령관의 전역조치는 그가 군을 좌지우지해 온「하나회」의 핵심인물이며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서 「하나회」인맥의 완전한 정리로 이해되고 있다.그의 경질은 새 정부출범 이후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으나 율곡사업비리 감사결과를 계기로 그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

조전1군사령관의 후임에 비「하나회」이며군수통인 이준국방군수본부장이 대장진급과 동시에 임명된 것은 새 정부의 군부성격을 비정치적 실무형으로 구성하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인사기조는 앞으로의 소장·준장급 문책인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면죄부」를 받은 권령해국방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율곡사업관련팀을 재정비할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인사방향은 자연히 율곡사업에 정통한 실무형 우대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그러나 뒤늦게 동생 녕호씨(51·금천실업대표)가 무기중개업체인 학산실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권장관의 거취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관의 문제가 율곡비리 문책인사와 맞물려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민정부로서 권장관 문제 처리는 또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하튼 이번 율곡사업 문책인사는 율곡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율곡사업에 관여한 인사의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적 개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 군 고위층의 생각이고 보면 앞으로 당분간 제도개선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와관련,무기선정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돼 감사원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26명의 영관급 장교들중 일부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문책인사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보면 무기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율곡사업비리 문책인사는 예상치 못한 선까지 미칠 소지도 없지않으나 앞으로 군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