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방어 아닌 「국가발전의 틀」 인식을/산업현장이 전선… 고통분담 되새길때
최근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상화의 노력에 역행하는 「불안과 불신심이」가 고개를 들고 있다.아마도 기득권 수구세력과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회생」관련 불안감 조성과 이에 따른 각종 집단 이기주의 발생이 그 원인인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 사조가 등장하고 있음은 아직도 지난 날의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독재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은 정경유착이라는 「효률적 방법」을 통해 부를 축척하기가 쉬웠다.그리고 군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특정 사회부분에만 특혜를 주고 돌보곤 했다.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정의를 중시하게 되니 기업들로서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이 정말 그리울 것이다.그리고 「투자기피」를 무기로 삼고 버티면서 오히려 「사정한파」를 탓한다.자립경험이 일천하고 자립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신정부의 엄청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기업의 동향에 눈치보면서 그냥 따른다.그 결과는 「투자심리위축」현상을 낳고 있다.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신 경제계획을 맡고 있는 고위참모와 많은 사람이 정부와 기업간의 타협(?)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경제지표와 성장수치의 단기적 상승만이 현 정부의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국가경제의 중·장기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정치·경제철학적 신념부족이 눈앞의 실적을 위해 미래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분명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의 각 부문과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동계의 입장 또한 문제이다.「생산력」보다는 「정치력」을 신장시켜 놓고 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자본·기술·투자,그리고 국제적 비교우위 상품개발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에서 사회 각 부문이 눈앞의 사익에 집착하고 국가전체의 공익을 저버린다면 이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이 성공하고 신 한국이 건설되려면 우리 경제정책이 단순한 「경제회복」에 달린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한 부문이 되어야 한다.즉,이제 안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군사방어 개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틀」속에서 총체적으로 인식되고,경제는 그 한 부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80년대 초부터 「총합안보」개념을 내놓고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미국에서는 대통령직속으로 「경제안보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확대된 안보개념 즉 「방위와 발전」의 개념으로 국가 안보를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의 신 국제질서는 주변국가들의 이기주의경향을 낳고 있다.그리고 우리처럼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가치관의 혼돈이 지속되어온 상황하에서 국민통합과 자발적 동원을 가능케 하려면 「종합적」안보개념의 확립과 그 설파가 필요하다.안보영역이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군만이 안보의 주체일 수 없고,오히려 산업현장이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의 전선인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전선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기업들과 기득권세력의 계속적인 고통분담과 새로운 국가안보관의 주입이 요구된다.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개혁은 일정부문의 제도적·사정적 작업을 병행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일지 모른다.
군부독재시절 안보의식의 과잉이 문제였다면 오늘의 문제는 안보의식의 결핍과 방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노동1호」의 발사성공 보도에 접하면서도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듯 한다면 이는 정말 문제이다.
과거 정권에서의 「안보논리」가 「통일논리」를 억눌러 왔다고,지금도 「민족」과 「국가안보」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 혹은 활용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민족적 가치란 곧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건실한 자본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존시킬 수 있을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간에 「민족」개념의 오용과 남용은 궁극적인 통일이상과 국가목표에 역행할 뿐이다.
현실 당면과제는 신 한국 건설과 그 속에 내포된보편적 가치에 대한 「발전관」과 「안보관」의 확립이며,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 시대에 맞는 종합적 국가 안보정책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천명·설파되어야 한다.그리고 눈앞의 경제문제는 이러한 종합안보의 틀속에서 접근되어져야 만하는 복잡한 복선을 깔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최근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상화의 노력에 역행하는 「불안과 불신심이」가 고개를 들고 있다.아마도 기득권 수구세력과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회생」관련 불안감 조성과 이에 따른 각종 집단 이기주의 발생이 그 원인인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 사조가 등장하고 있음은 아직도 지난 날의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독재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은 정경유착이라는 「효률적 방법」을 통해 부를 축척하기가 쉬웠다.그리고 군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특정 사회부분에만 특혜를 주고 돌보곤 했다.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정의를 중시하게 되니 기업들로서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이 정말 그리울 것이다.그리고 「투자기피」를 무기로 삼고 버티면서 오히려 「사정한파」를 탓한다.자립경험이 일천하고 자립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신정부의 엄청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기업의 동향에 눈치보면서 그냥 따른다.그 결과는 「투자심리위축」현상을 낳고 있다.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신 경제계획을 맡고 있는 고위참모와 많은 사람이 정부와 기업간의 타협(?)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경제지표와 성장수치의 단기적 상승만이 현 정부의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국가경제의 중·장기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정치·경제철학적 신념부족이 눈앞의 실적을 위해 미래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분명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의 각 부문과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동계의 입장 또한 문제이다.「생산력」보다는 「정치력」을 신장시켜 놓고 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자본·기술·투자,그리고 국제적 비교우위 상품개발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에서 사회 각 부문이 눈앞의 사익에 집착하고 국가전체의 공익을 저버린다면 이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이 성공하고 신 한국이 건설되려면 우리 경제정책이 단순한 「경제회복」에 달린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한 부문이 되어야 한다.즉,이제 안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군사방어 개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틀」속에서 총체적으로 인식되고,경제는 그 한 부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80년대 초부터 「총합안보」개념을 내놓고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미국에서는 대통령직속으로 「경제안보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확대된 안보개념 즉 「방위와 발전」의 개념으로 국가 안보를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의 신 국제질서는 주변국가들의 이기주의경향을 낳고 있다.그리고 우리처럼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가치관의 혼돈이 지속되어온 상황하에서 국민통합과 자발적 동원을 가능케 하려면 「종합적」안보개념의 확립과 그 설파가 필요하다.안보영역이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군만이 안보의 주체일 수 없고,오히려 산업현장이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의 전선인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전선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기업들과 기득권세력의 계속적인 고통분담과 새로운 국가안보관의 주입이 요구된다.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개혁은 일정부문의 제도적·사정적 작업을 병행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일지 모른다.
군부독재시절 안보의식의 과잉이 문제였다면 오늘의 문제는 안보의식의 결핍과 방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노동1호」의 발사성공 보도에 접하면서도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듯 한다면 이는 정말 문제이다.
과거 정권에서의 「안보논리」가 「통일논리」를 억눌러 왔다고,지금도 「민족」과 「국가안보」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 혹은 활용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민족적 가치란 곧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건실한 자본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존시킬 수 있을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간에 「민족」개념의 오용과 남용은 궁극적인 통일이상과 국가목표에 역행할 뿐이다.
현실 당면과제는 신 한국 건설과 그 속에 내포된보편적 가치에 대한 「발전관」과 「안보관」의 확립이며,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 시대에 맞는 종합적 국가 안보정책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천명·설파되어야 한다.그리고 눈앞의 경제문제는 이러한 종합안보의 틀속에서 접근되어져야 만하는 복잡한 복선을 깔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1993-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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