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주도권강화 움직임 사전견제/「APEC격상」 정치기능부여 겨냥

클린턴 미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창설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의 정상회담으로의 격상 제안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정치·안보만이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같은 의도는 냉전체제하에서 비교적 경시돼왔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눈을 돌려 이 지역을 미국중심의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가 제안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경제권구상」에 쐐기를 박고 동시에 아시아경제권의 주도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서둘러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APEC를 축으로 신태평양공동체 창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료회의인 APEC를 정상회담 차원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APE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89년 11월에창설된 기구로 한국·미국·일본·캐나다·중국등 15개국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APEC의 정상회담으로의 격상 문제는 기왕에도 부분적으로 논의돼온 터에다 이미 일부 국가들이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APEC를 격상시켜 이 기구들에 경제뿐만아니라 정치·안보 기능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한·미,미·일 안보조약등 2국간 중심의 아시아안보부담을 다국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신태평양공동체의 공동이념은 「개방된 자유경제」와 「민주주의」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한국·대만등을 지적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이번 제안으로 미주와 아시아에서 경제면에서도 모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시아지역이 미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전체의 40%)로 미국기업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기때문이다.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인 국내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클린턴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중심정책」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그러나 내심으로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경제주도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따라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중심정책은 또다른 미·일경제마찰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