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바닷모래 채취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인천지역 유력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는 보도다.지역사회의 이른바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사정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잘 보여준 것이다.특히 사정차원의 이같은 척결작업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토호」들의 비리는 중앙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을 뿐 그 양태나 구조는 훨씬 지능적이고 구조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뿐만아니라 그들 지역인사들이 어떤식으로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따라서 지금껏 중앙의 대형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활동을 지방으로 확대,성역없는 수사를 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것은 또한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역유지들의 비이가 얼마나뿌리깊은 것인가를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바닷모래 채취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인천에서 내로라하는 재력가들이다.게다가 그들은 시의회의장,지방신문사장,경영자협회장등 공인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그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30평 아파트 12만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바닷모래를 십수년 동안 아무탈 없이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이다.

그들은 또 채취한 바닷모래를 규정대로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레미콘회사등에 반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그동안 대단위 신도시 건설현장에선 부실공사 시비가 잇따랐고 모래채취장 부근해안의 자연환경파괴와 어자원 고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가·감시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도 단 한차례의 단속을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관계공무원과 이들이 맺어온 공생관계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리증후군은 지역이나 사람을 가릴것 없이 밑바닥까지 널리 퍼져있다.이번 수사를통해 드러난 지역토호세력들의 엄청난 비리실태와 관계·경제계·지역언론계의 유착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이번에 밝혀진 비리는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본다.다른지역이라고 해서 이같은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은 특히 이번 경우처럼 세찬 사정바람 속에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다른 지역의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확대와 함께 이를 비호내지는 묵인해온 관련 공무원들도 모두 색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