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끝장내기위한 한미양국의 전략조정이 분주하다.정종욱 대통령외교안보수석보좌관이 미국을 다녀온데 이어 29일엔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서 개최되었다.모두 북한핵문제대응이 관심의 초점이다.7월10일 방한하는 클린턴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의 주의제도 북한핵이 될것으로 보인다.또 미·북한2단계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리게 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유보이후와 7월14일의 제2단계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전략및 한미조정의 윤곽은 보도되고있는 정수석 방미와 한미국방장관회담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한미 양 국방장관은 북핵개발계획의 진척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한미양국의 시각과 인식을 잘 읽을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미·북한2단계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대응전략은 정수석의 방미결과와 관련된 보도에서 그 대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남북핵동시사찰제의 검토보도가 그것이다.IAEA에 의한 동시사찰제의로 북한의체면은 세워준다.그럼에도 거부하거나 지연작전으로 나온다면 유엔을 통한 제재로 갈 수 밖에 없다.양보는 할만큼했으며 김영삼대통령의 천명대로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시한은 7월 한달이며 제재의 명분도 충분히 갖추었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야하며 내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엿보인다.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한미양국의 인식과 결의를 가볍게 보거나 오산해선 안될 것이다.특히 미국의 태도는 단호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북한은 이번에도 순순히 호응치 않을 그능성이 크다.1단계때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의로 시간을 끌것이 틀림없다.그러나 이번에는 통하지않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북한이 지연작전을 쓴다면 협상은 의외로 빨리 결렬될 것이며 곧바로 유엔을 통한 제재가 착수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1단계회담결과를 근거로 북한이 미국이나 클린턴을 가볍게본다면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때마침 단행된 미국의대이라크응징 미사일공격은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적정성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테러등 세계평화위협에 대한 미국 특히 클린턴의 단호한 응징과 제재결의의 과시라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큰것이었다.

그것이 직접 북한을 겨냥한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에대한 메시지역할도 충분히 하는 것이었으며 레이크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점을 지적했다.러시아나 중국도 미국편에 서게된 탈냉전의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억지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