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예고 등 주요골격 마련/민자/의장 의사조정권 등 세부문제 반대/민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보통 여야간에 원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진다.길게는 몇달씩 가는 이 기간에 여당은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그동안 여당을 상대로 문제제기해온 것들을 원구성을 담보로 얻어내려한다.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원만한 합의로 빨리 원구성을 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민자당이 21일 내놓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얼마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민자당은 국회운영을 선진화·효율화한다는 방침아래 운영개선작업을 벌여왔고 이성호수석부총무의 이날 고위당직자 보고내용은 이러한 작업의 결과다.

이부총무가 보고한 개선안에 대해 야당도 세부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인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상당부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자당이 마련한 안의 주요골자는 ▲원구성시기명시 ▲의사진행에 있어 의장의 의사조정권 강화 ▲교섭단체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질문시간 할애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입법예고제 검토 ▲국회운영에 있어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활성화 ▲일부 상임위 소관부처 조정 등이다.

민자당의 이부총무는 원구성시기와 관련,『명시규정이 없으면 국회운영이 앞으로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며 『열흘 이내에 원구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야간 절충과정을 거쳐 국회법에 명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쪽은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회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유럽을 돌아보고 온뒤 국회 운영방식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총론적 측면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원구성시기를 명시해 국회구성이 빠른 시일안에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다.다만 원구성시기의 장단이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장의 의사조정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당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민주당의 채영석부총무는 『의장이 당적을 떠나고 국회운영이 중립적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하튼 오는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로 여야가 여느 때보다 훨씬 적은 3명만 내세우기로 합의,국회를 웅변장이 아닌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한데서 보듯 국회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