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자민당시대는 끝나는가.장기안정을 자랑하던 일본정치가 요동을 치고있다.내각이 불신임당하고 의회가 해산되었으며 때아닌 총선이 실시된다.그것만이라면 흔한 진통일 수 있다.그러나 이번은 시작과 내용이 심상치않다.개혁이 쟁점이며 자민당내분이 기폭제다.세계를 휩쓰는 전후정치청산의 개혁바람과 탈냉전적 국제질서변화의 분위기는 일본에도 상륙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파동은 일단 선거구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발단이다.한 선거구에서 복수당선자를 내게함으로써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야당의 설자리를 보장해온 중선거구제를 정권교체를 보다 쉽게할 1명선출의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야당의 비례대표제가미 소선거구제요구에 자민당은 순수 소선거구제 고집으로 중선거구제를 고수하려 했다.야당의 불신임안제출에 하타(우전)의원등 자민당 개혁세력의 가세가 파국을 부른 것이다.

이를두고 미야자와총리의 지도력부족등이 비판되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으론 55년 보수합동이후 38년간 지속돼온 자민당장기집권의 구조적 한계가노출된 필연의 결과라 할수 있다.록히드사건에서부터 리크루트,사가와등에 이르는 자민당정치의 부패상은 「장기독주집권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55년체제」의 역사적 소임은 이미 끝났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개혁파는 이런분위기를 배경으로 당도 거역하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자민당은 어떻게 되며 일본정치는 어디로 가는가.7월하순으로 예상되는 총선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자민당의 보수파는 총선이 중선거구제에서 실시되며 일본유권자들의 유명한 보수성향을 믿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도 과연 위력을 발휘해줄지가 주목거리다.그렇더라도 신뢰를 너무 잃은 자민당의 의석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반란세력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일본신당등 야당세의 진출이 두드러져 간접세파동당시의 참의원선거 경우와 같은 여야역전사태라도 벌어진다면 자민당의 붕괴도 예상할 수 있다.미야자와총리의 퇴진정도가 아닌 정치권의 혁명적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은일본의 변화를 예고하거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른다.경제대국화의 견인차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되는 자민당 장기안정집권체제의 붕괴임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그렇다면 국제정치적 의미와 파장도 클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의 이웃 일본이다.그 일본의 변화는 곧 우리 정치·경제·안보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자민당은 물론 일본정치의 운명도 좌우하게될 정치소용돌이의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