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내무부가 새정부 출범이후 봉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온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가 14일 발표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1개월(5월10일∼6월10일) 성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전국 민원인 3만9천2백52명 가운데 49%인 1만9천1백41명이 「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를 이용했다.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전체 민원인들의 민원처리기간도 주택사업계획의 경우 무려 17일이나 단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종전의 17일에서 5일로 12일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민원처리 단축 기간을 사안별로 보면 ▲한달동안 전국에서 28건이 접수된 주택사업계획은 종전의 평균 35일에서 18일로 17일이 줄었고 ▲공장입지지정은 19일에서 8일로 11일 ▲토지형질변경은 15일에서 6일로 9일이 각각 단축됐다.특히 한달동안 3천9백12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축허가는 7일에서 4일로 3일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로 전체 민원인의 3만9천여 민원사항 가운데 1.4%인 4백45건만이 「불가」 혹은 「반려」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의 반려율에 비해 절반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