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300㎞ 확장·신설/대도시 화물기지 연차 건설/4개 광역상수도 내년 완공/중앙선 단계적 복선전철화

정부가 14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대도시 교통난완화 부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로부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안에 2천㎞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의 국도를 새로 만든다.

<철도부문> 중앙선·경원선·수인선 등 기존 단선철도 (1백35·8㎞)를 단계적으로 복선 전철화한다.

<항만부문> 육상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철강제품·시멘트·유류등 대량 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한다.동해항은 2001년까지 최대 5만톤급 등 7선석을 추가로 늘린다.

<상하수도부문> 주로 대도시에 건설돼 온 광역 상수도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

섬진강·주암댐·금호강 등 4개 광역 상수도를 94년까지 완공한다.충주댐등 6개 광역 상수도를 93년중 새로이 착수한다.밀양댐·횡성댐·탐진댐 등 나머지 11개 광역 상수도는 94년 이후 추진한다.

<수자원부문> 진주 남강댐을 보강(96년)하고 부안댐(95년)을 건설한다.전주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용담댐을 98년까지 건설한다.횡성(96년)·영천 도수로·밀양댐을 97년까지 건설한다.

<화물유통 및 관광부문> 추진 중인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 화물기지를 건설한다.대구·광주·대전권에 복합 화물터미널을 연차적으로 세운다.스키장 등 관광레저 시설을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한다.제주도·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한다.

<정책과제> 일부 수익성이 있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중 민간이 담당할 여지가 많은 분야에 민자를 유치한다(공단·유통단지·항만시설의 일부·지방유료도로사업 등).

▷대도시교통난 완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 구축> 서울지하철 2기 사업은 97년 완공하고 3기 사업은 95∼96년 이후 착수한다.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은 93년,2호선은 97년 완공한다.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30%(서울 25%)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한다.택시공급을 개인택시 위주로 신규면허를 대폭 늘리되 장기적으로는 모범택시로 바꾼다.택시 사업구역 제한을 완화,동일 생활권역 내에서 운행이 자유롭도록 개선한다.지하철과 시내버스 간에 동일한 승차권으로 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환승요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가 조정되는 전자식 신호체계로 94년부터 바꾼다.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일방통행제를 확대한다.복합 화물터미널 및 상품 집배송센터를 도시 외곽에 건설한다.대형 화물자동차는 지역간 수송을 전담하고 소형 화물자동차만 도심 내에서 운행토록 유도한다.대규모 상가내 공동 화물집하장을 설치,개별 상가별 노상화물 적하작업에 따른 소통장애를 없앤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