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우대 등 전관예우 배제키로/검찰도 “철저 자정” 결의/청렴성 확보·성역없는 수사 다짐/검사장회의

법원과 검찰이 7일 동시에 수뇌부회의를 열어 내부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올들어 두번째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관례우」를 없애기위해 판사들이 변호사와의 접촉을 삼가고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등의 사법운영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25개 고법및 지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퇴직한지 얼마되지않는 변호사들을 법원에서 우대해주는 「전관례우」의 의혹을 씻기위해 법관들은 변호사와 골프모임이나 술자리를 삼가고 특정변호사를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장들은 또 변호사는 물론 검사와 일반인들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기회를 넓히기위해 법관회의를 제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고법판사직급을 없애는등 법관의 직급을 단순화하고 인사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법관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며 법관의 서울과 지방근무를 균등히 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제한과 법관회의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과 예규를 곧 마련하고 다른 의견들도 신중히 검토,8월까지 대법관회의에서 개혁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찰의 자체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정노력으로 엄격한 도덕기준과 청렴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검찰권을 행사할 때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사건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부정부패사범은 성역없이 더욱 강력하게 수사하고 민생사범 또한 검찰력을 집중 투입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