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제헌의회 또는 가을 새의회서 결정”/보수파/“3가지안 국민투표 거쳐 택일” 주장/합의안 절충 실패땐 대통령­의회 「또한번의 대결」 불가피

의회해산권을 비롯,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새 헌법을 확정짓기 위한 러시아의 제헌의회가 5일 개막된다.16일까지 열릴 이번 회의는 러시아전역의 각급 국가기관·정당·사회단체·업계등에서 지명된 총 7백60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공식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옐친대통령이 제출한 새 헌법안과 의회가 작성한 헌법안을 절충,최종안을 만들기로 돼있으나 옐친대통령은 자신의 안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약간의 수정작업만 거칠 것임을 이미 천명해놓고 있다.

○총7백명 참석

가장 큰 관심은 새 헌법채택의 방법.옐친대통령은 새 헌법을 제헌의회에서 채택하거나 아니면 오는 가을총선을 실시해 구성될 새 의회에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회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옐친안과 의회안,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내놓은 3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택일하자는 제의를 내놓고있다.

그리고 보·혁 양자간 타협을 통해 의회,대통령 2개안으로 절충안을 만든 다음 가을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다.일부 개혁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3∼10년 정도 통용될 과도헌법을 만들고 새헌법채택은 그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지금 어느 한쪽 안으로 확정할 경우 사회전반에 엄청난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새 헌법 채택방법은 어떤 헌법안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크게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쌍방이 만족할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채택방법을 놓고 대통령·의회간 또한번의 결사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최악의 경우 각자 자기들이 만든 헌법안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채택하려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안 내용중 주쟁점은 권력구조문제.구소련시절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 의회(소비에트)로 돼있다.반면 옐친안의 골격은 이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쟁점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갖는 반면 의회는 대통령 탄핵권이 없다.그리고 현 인민대의원대회 대신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그중 상원은 지방공화국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연방해체 우려

한편 제헌의회 소집을 계기로 여기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이 옐친안의 승인을 대가로 대폭적인 권리신장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러시아는 1백20여개의 민족이 총 89개의 지방공화국·자치구등을 구성하는 연방공화국인데 이들 대부분이 경제·정치면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대폭 신장시켜 주지 않을 경우 새헌법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세들이다.

이들이 옐친헌법안에 수정을 요구한 항목이 1천5백여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자기들의 권한확대와 관련된 것들이다.새 헌법 채택이 지방정부의 대폭적인 권한확대를 가져와 자칫 연방해체의 가속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