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슨 짓을 했든 해외로 도망하면 그것으로 그만인가.32년만의 문민정부 출범 1백일.너나할 것없는 우리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추상같은부정·부패·비리 사정의 회초리속에 해외도피의 범법혐의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대책강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이들을 그냥두고서야 어떻게 부정·비리척결의 사정이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시작된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미리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거물급 범법 혹은 비리혐의자들만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전포철회장 박태준씨를 비롯,이용만전재무에 박준규·김재순전국회의장 정동호·이원조전의원 모영기전국립교육평가원장 카지노의 대부 전락원씨등이 지금 해외에 있다.한때 화려하고 당당했던 경력과 권세를 누렸으나 지금은 사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다.

이들을 그냥둔다는 것은 우선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둘째 대부분이 부정비리로 모은 재산의 소유자들이며 그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며 국내의 사정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정부개혁의지에 역행,일본의 온천등 휴양지를 배회하며 정부를 헐뜯고 다닌다는 소리도 들린다.셋째 그러면서 정치망명객 행세를 하고 다닐 가능성도 많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일반의 정서요 여론이다.가장 바람직스런 것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와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유죄가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속죄의 자세를 보이는 것일 것이다.그러나 그럴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다.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잡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강제로 잡아오거나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해당국에 범인인도협조를 요청할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강제구인은 엄청난 외교적문제를 야기시킬수 있고 여권무효화도 상대국의 협조없인 효과의 기대가 어렵다.범인인도문제도 우리가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뿐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결국 현재로선 가족들에게 귀국을 권유토록 종용하는 길밖엔 속수무책이란 것이 당국자들의 안타까운 설명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냥 둘수는 없을 것이다.가능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끈질긴 노력의 자세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훗날 그들이 돌아오면 큰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할 것이다.이제부터라도 범법자들의 해외도망을 미리 막을 방법을 연구하는것도 중요하다.아무튼 파렴치한 범법자가 처벌을 안받고 해외에서 활개치며 정부나 헐뜯을수 있게 버려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어렵더라도 찾으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