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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난민 수용해야” 머릿속은 관대/경기침체 중압감에 “유입규제” 입법

지난 26일 본의 교통사정은 엉망이었다.망명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내중심부를 차단,많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다.시민들은 평소 20분도 안걸리는 거리를 1시간도 더걸리게 돌아가야 했다.시위대를 뚫고 의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은 페인트 세례를 받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라인강 건너편에서 보트나 헬리콥터를 이용,의회에 도착했다.그래도 이날의 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시위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독일은 이처럼 관대한 측면도 갖고 있다.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정부의 망명법개정에 대해 「단견」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히틀러 통치시절 80여만명의 정치망명자를 외국으로 내보낸 독일은 그 속죄를 위해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들에게 관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독일국민의 3분2 이상이 새 망명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의 망명법개정은 독일이 더이상 관대한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후의 경제부진은 독일을 가치관의 혼란속에 빠뜨린 것같다.머리속의 생각은 관대한 망명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겪게된 경제침체로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독일의 망명법개정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게 틀림없다.이제까지 전체 유고난민의 절반이상을 독일이 받아들였다.앞으로는 다른 나라로 난민들이 몰릴수 밖에 없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난민유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것이다.이미 프랑스와 벨기에가 그같은 방침을 표명했고 EC도 비회원국 외국인들을 공동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지금 여유를 잃은 장태다.독일경제가 호황을 구가했을 때는 외국난민들에게 관대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통일후의 경제침체로 「코가 석자나 빠진」상태에서 외국난민을 받아들일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게 지금 독일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반세기에 가까운 경제호황 끝에 처음으로 불경기를 맞는 독일인들의 이같은 초조함을 전혀 이해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지적처럼 26일의 망명법 개정이 눈앞의 사태에만 매달린 단견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같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