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금 낮추고 비과세는 줄여/97년까지 전가구 전산망 완비해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에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소득이 있는 곳에 법대로 세금을 물리고 예외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완벽한 실시등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틀들도 분야별로 모조리 보완하는 광범위한 내용이다.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낮춰주는 반면 실제보다 세금을 덜 내거나 과세에 예외를 적용하던 부문은 크게 줄임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꾀하려 한 노력이 역력하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의료·교육·환경 등에 대한 기대욕구,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은 오직 세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전체의 46%(92년)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세수확보보다 국민개세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 금액을 소득수준에 맞춰 높일 계획이라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음성및 불로소득자,부동산등 재산이 많은 사람,과다 금융소득자와 사치성 소비재 등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자와 배당소득은 물론 주식의 양도차익까지 종합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김영삼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요체이며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금융실명제의 실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으로써 예상되는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예컨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50%를 크게 낮추고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는데 따라 갑자기 늘어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적인 세율도 낮춘다는 것이다.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대폭 내리겠다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춘 당연한 조치이다.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은 『그동안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이 내놓은 여러개의 대안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느라 애썼으며 세원확보를 위한 부처간의 고집을 설득하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97년까지 1천2백만 가구의 재산변동 상황을 입력하는 등 전산망을 갖추고 납세자들과 얼굴을 맞대며 징세행정을 맡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