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통일정상회담 개최와 정상간의 핵문제도 포함하는 기타 현안 해결을 위한 통일담당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의했다.우리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에 대한 북한의 수정제의다.북한나름의 의도와 배경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오랜 동결의 남북관계에 마침내 대화의 숨통이 트일지 모른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제의가 진정한 통일여망과 민주리익을 최우선한 순수한 동기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핵문제해결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통일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그럼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영만 할 수 없는 것은 남북관계동결등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전연 없기 때문이다.이점 대단히 실망적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제의가 진지하고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핵문제해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남북간에는 이미 8차례의 총리교환방문회담의 실적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이에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새로운 특사교환만 제의하고 나선 것은 총리회담을 그만하고 남북합의서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뜻인가.핵문제는 물론 정상회담도 통일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자세요 방법일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제의가 북한의 전략적 수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북한은 6월2일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다.26일부턴 한중외무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6월12일은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발효시한이다.국제적 핵포기압력이 가중되는 고비의 제의인 것이다.

정상회담을 위해 특히 통일담당 부총리급을 특정지명한데도 문제가 있다.우리 새정부의 대북자세와 대응을 시험내지 교란하고 한국과의 대화제의로 미중등 대북국제핵포기압력의 예봉을 둔화시키는 한편 NPT탈퇴발효전의 유엔제재결의를 어렵게 한다는 시간벌기 계산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특사교환도 좋고 정상회담도 좋다.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동기의 것이어야 한다.응혹과 불신이 남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북한은 신뢰의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그것은 NPT복귀와 사찰의 수용이다.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근원부터 풀어야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의도야 어디있든 북의 그러한 제의라도 당장 거부해버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모처럼의 기회며 그것은 많을수록 좋다.동기와 배경의 함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참다운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은 경계의 거부보다 오히려 바람직스런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