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핵해결 이후라야 관계개선” 입장 불변/평양측선 「대북 핵불사용 선언」 요구할듯

미국과 북한이 오는 6월2일 고위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코스로 접어들게 됐다.

미·북한양측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 뉴욕에서 고위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예비접촉을 2차례 가진 끝에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번복에 시간 필요

북한이 미국과 고위회담을 가지려고 한 것은 그들의 핵문제를 미·북한 양자간의 협상으로 푼다는 방침 외에 이를 계기로 대미관계개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속셈때문이다.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회담은 어디까지나 핵문제에 국한하는 것이고 관계개선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된 뒤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한이 오는 6월12일이므로 번의절차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일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유엔안보리가 「제재경고」를 담은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켜 놓음으로써 북한의 퇴로를 차단한 것도 북한의 운신폭을 좁혀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위회담은 양측 대표의 성격이 주는 시사와 함께 회담이 1회성이 아닌 수차례 연속성을 띨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담의 운명을 전망할 수 있다.

미국무부가 24일 발표한 미국측 대표는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이고 북한측은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이다.이 발표문은 또 『핵문제에 관한 미·북한간의 회담이 6월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에 큰 체중

지난해 1월 캔터차관과 김용순노동당국제부장간의 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형식면에서 차관보급회담이며 정치적 색채가 덜한 대신 외교전문가 사이의 협상국면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동시에 지난해 회담이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의사를 가감없이 북한의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은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보자는 쪽에 체중이 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열릴 경우 미국은 북한에 ▲NPT복귀 ▲핵사찰 수용 ▲남북한 상호핵사찰수락을 촉구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서만 미·북한관계개선도 고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팀스피리트훈련영구중단 ▲남한내 미군기지사찰허용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공격불사용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미측에 요구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선핵해결 후관계개선」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지난 3월12일의 NPT탈퇴선언의 번복을 끌어내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후속회담 갈림길

이에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6월12일 이전에 NPT로 복귀하고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문제를 협의함으로써 해결의 길로 접어들 공상이 크다.미·북한간의 고위회담이 12일 이전에 또 열릴 것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핵문제만 해결되면 고위회담의 빈도는 물론 내용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