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위험수위” 인식… 다각적 시도/흑자감축시한 클린턴의 임기와 연계

클린턴 미행정부는 일본이 향후 3년간에 걸쳐 무역흑자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는 강력한 대일무역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개별적,미시적 관점으로부터 총체적,결과적 관점으로 크게 전환시킬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자칫 미·일간에 뜨거운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4년만에 최악을 기록한 1백2억달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53억달러가 일본에 대한 적자로 나타났다.또 미국의 평균무역적자의 3분의2가 대일적자에서 초래된 것이고 작년에는 적자액이 5백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의 경제보좌관들이 마련,지난 18일 각료급 국가경제회의(NEC)의 심의를 거친 이 획기적인 대일무역정책안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고 있는 무역흑자(92회계연도 1천1백67억달러)규모를 3년간에 걸쳐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에서 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아직 클린턴대통령이 최종 재가하지 않은 이 안은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의 발상을 완전히 1백80도로 전환하여 개별적,미시적 과정을 뛰어 넘어 결과에다 초점을 맞춰 적자문제를 연역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발상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이같은 「결과지향적 접근방법」과 병행하여 적자해소 역점 5개분야를 선정,일본과 협상을 통해 대일수출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들 분야는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일본정부의 건설분야 등 입찰시 미국회사에 대한 개방확대 ▲이동무선전화에서부터 종이 등 목재산품에 이르기까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의 부응 ▲일본의 보험산업,기타 금융산업,그리고 경쟁력강화정책에 있어 각종 차별규제및 장벽철폐 ▲첨단기술과 외국인투자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새로운 협력추구 등이다.

이 대일통상정책안은 양국정상이 1년에 2차례씩 회동,각 분야에 관한 구체적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미흡할 경우 즉각 후속조치를 취한다는내용도 담고 있다.

미측은 클린턴대통령의 결심이 서게되면 의회와 세부내용을 협의한 뒤 오는 7월7일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이전에 일본측에 제시,연말까지는 타결을 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일본의 시장분야별 점유율의 목표치를 설정,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으나 이번처럼 GDP등 거시적 경제분야의 수치를 도입하여 일본을 공략하는 방법은 전혀 구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동안 미국상품의 수입물량확대목표를 일방적으로 일본측에 강요하거나 정부의 역량범위를 벗어나 민간분야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이에 비해 이번 정책안이 일본의 대외무역흑자 절반감축의 목표연도를 3년후로 설정,클린턴대통령의 재선운동기간과 맞물리게 한것은 새 행정부 통상정책의 성패를 여기에 건것이나 다름없다.따라서 이번 안이 채택되면 미·일양국은 일대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