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난민”(외언내언)

“북한난민”(외언내언)

입력 1993-05-22 00:00
수정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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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과 평화공존이 오늘의 시대정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하면 세계는 당연히 냉전때보다 평화로워야 한다.그렇지 못한것은 왠가.20일 미란민위원회가 발표한 93년도보고서는 지난해의 세계난민수가 1백만명이나 늘어 1천7백5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냉전때보다 평화롭지 못하다는 증명서다.

우리에게 낯익은 난민은 보트 피플이며 베트남적화라는 냉전갈등의 산물이었다.탈냉전으로 일부는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유엔의 구호를 받거나 세계를 유랑하는 이들도 많다.우리가 이들은 물론 세계난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냉전과 탈냉전이 혼재하는 불안정국면의 한반도 역시 그러한 대규모 난민발생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난민발생가능성을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것은 지근의 일본이다.냉전시대도 그랬지만 그땐 한반도 적화로 한국난민이 밀려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그것이 탈냉전의 지금은 북한난민 쇄도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변질된 것이다.그리고 일본정부는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극비대책회의까지 하고있다는 보도 아닌가.

일본에선 북한핵문제 해결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게이오대학의 오코노기교수도 그런 시각의 한사람이다.북한의 NPT(핵확금조약)탈퇴는 일과성이 아니며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열려도 철회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제재가 결의되면 유엔탈퇴가능성도 배제치 않고있다.김정일의 위신이 걸린 핵문제야말로 북한변화 내지는 붕괴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시각이다.

예부터 3국통일등 한반도의 격변땐 반도난민·유민이 일본으로 몰려가곤 한 예가 많다.고구려·백제붕괴 등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란법 있는가.일본은 북한난민유입 저지뿐 아니라 한국으로 쏟아질 난민구호도 도와야할 책임까지 걱정하고 있다.난민뿐 아니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이변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급할지 모르겠다.

199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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