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18명 전원 밝히겠다”/「금융거래 실명화」 5년내 꼭 실시/이 부총리/부정대입 학부모 추가 공개

국회는 10일 교육위를 비롯,재무·국방위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3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 군인사비리관련사항등을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대학입시 부정과 관련해 공개가 안된 학부모명단은 대부분 사안이 경미한 경우이며 각 학교에 독촉해 하루빨리 자료를 입수,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학부모명단추가공개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86년도이후 대입부정입학자명단 1천69명을 발표하면서 학부모는 4백51명만 밝혀 나머지 6백18명의 명단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교육부장관은 또 『지난 8일의 대입부정입학자및 학부모명단공개는 청와대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가 청와대등과 사전조율을 거쳐 발표대상자를 고의누락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재무위에서 고액 금융재산 해외도피에 대한 방지책으로 『도피가능 거래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출국시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5면>

홍장관은 동화은행 수사진행상황과 관련,『자세한 검찰통보를 받은바 없어 현재로선 알수없다』며 금융감독청 설립에 대해서는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과위답변에서 『금융실명제는 5년내에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금융거래 실명화단계까지만 갈지 종합과세단계까지 갈지는 아직 검토단계』라고 밝혔다.이장관은 그러나 『최소한 금융거래실명화까지는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교육부가 적발한 부정입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을 전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명단공개는 입시부정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에서 단행된 조치』라고 말하고 『그러나 입시부정을 저지른학부모와 학생의 명단이 극히 일부분만 공개됨으로써 형평성에 큰 문제를 던져 주었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 당정회의에서도 교육부의 부정입학생명단 제한공개를 비난하고 명단의 전면공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적발한 87∼93학년도에 부정입학학생 가운데 전문대를 포함,전국 68개 대학에서 1천8백23명을 누락시키고 1천4백12명만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금품수수에 의한 성적변조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만 상정한 것이어서 채점착오및 예체능실시평가 부적정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모두 2만4천여명에 이른다고 박의원은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0일 전주 우석대,동국대등 해당대학에 부정편·입학생 및 학부모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긴급 지시했다.또 지난 8일 부정편·입학사례에서 동국대등 명단이 누락된 6백여명의 부정편입학생의 명단도 확보되는대로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정편·입학사례를 발표하면서 감사 당시 감사관의 재량에따라 부정편·입생명단이나 관련 학부모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