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 열정지닌 정통보수 지향/건전한 자본주의로의 복귀가 목표

정치권으로부터 관계와 교육계,이제껏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군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새 정권의 정력적이고 강경한 개혁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타격을 가한 곳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혜의 보수층만이 아니다.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존재의 근거까지 동요되고 있는 곳은 김영삼 세력을 포함한 보수층과 보수주의를 공격하고 현실의 변혁을 주장하며 실천운동을 벌여온 재야와 진보주의 세력권일 듯싶다.부정과 부패를 자행해온 지도층에 대한 가혹한 해체과정을 지켜보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이 또한 대학생들이든 야당이든 혹은 어떤 단체든 80년대식의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을 보낼 만큼 진보적 혹은 급진적 세력이 동조를 얻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다.아니 지난 시절에 변혁 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지도자들과 중심 단체들이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기까지 한 것이다.겨우 두 달 사이에 주체할 수 없이 터지고 파급되며 새 일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이런 일련의 급격한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곱씹어보는 나의 갖가지 생각들 중의 하나는 그것들의 이념적 양상에 관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펼쳐지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의 근본적인 성격은,기왕의 왕성했던 이데올로기적 측면으로 보자면 여전히 보수주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이 변화들은 체제의 변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개혁들은 우리가 고수해온 시장자본주의와 시민민주주의의 이념과 틀을 더욱 강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집권층의 개혁에의 집념은 강력하고 도전적이지만 그들은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그것은 부패한 관행의 파괴이며 그나마 위로부터의 집권층의 시도이다.체제의 이념적 표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경제 정책에서도 통치자는 「성장」에 목표를 두었고 그러기 위해서 복지나 평등 대신 「고통의 분담」을 외치며 그것에 노동자들도 참여해주기를 요구했다.정확히 말하면 타락해서 무능력해진 자본주의를 바로잡아 건강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를 성취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고 그런점에서 보수주의의 논리를 관철하는 것이 이 개혁의 이데올로기적인 뼈대이다.부패 구조를 통해 특혜를 받아온 기득권층을 제외한,그럼에도 오랜 이력으로 보수적 성향을 완강하게 지켜온 대다수 시민들이 이 변화를 적극 환영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자연스런 일이다.

새 정부가 보수적이고 그 개혁의 방향이 정통 보수주의로의 희귀임에도 몇해전만 해도 기승을 떨치던 진보 혹은 좌파의 세력들은 이제 왜 비판을 가하지 않고(아니면 못하고)오히려 그것에 동참까지 선언하는가.물론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동구권의 해체와 자본주의·사회주의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지구상의 이념적 지각 변동이 우선 외적 작용을 가했을 것이다.거기에 마르크스의 논리 구조가 오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절치 않거나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체경제론 및 노동과 삶의 질적 변모로부터도 그 영향을 입었을 것이다.그러나 군부독재와 유신,산업화로 이어져오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점점 더 급진화로 에스컬레이트되어온 진보적 이념과 실천 운동에는 현실과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못지않게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그 비판과 저항은 몸은 비록 진보주의에 합류해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자유­보수주의에 귀속될 것이었다.

이렇다는 것은 재야권 인사의 통치권 합류와 함께 새 정부의 개혁 중에는 진보주의적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인모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나 전교조 대표들이 교육부 당국과 협상을 시작한 것,노조에 부당 행위를 한 기업주에 조처를 가하며 국제 노동절 행사를 허용한 것이 그런 양상의 한 모습들일 것이다.어떤 현실 정책에도 순수한 보수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임을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이념적 전향성은 양념 정도에서 그칠지도 모른다.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이 비록 보수주의 지향이라 하더라도 그 양상과 급격성은 변혁적인 것이며 그 변혁성이 진보주의의 그것과 비슷한 이상주의적 정열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언론에 더러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그런 시민적 정서의 표현일 것이다.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보수파주의에서 정통 보수주의로의 개혁,타락하고 부패한 자본주의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자본주의로의 변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진보주의적 열정을 지닌 보수주의이며 혹은 보수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진보(주의적이 아닌)적 변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중산층은 이 이념적 지향성에 안도감을 가질 것이며 서민층은 그 개혁에의 열정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건강한 시민 사회와 참여적 민주주의로 결과되기를 바란다.그 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융합된 사회이다.그런 사회에서는 정통 보수주의가 이념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진보적 이상주의가 현실적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억압없는 이상주의의 추구가 가능하고 콤플렉스가 작용하지 않는 보수파의 주장이 살아날 것이다.그럴 수 있을때 오늘의 우리의 진보주의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를 위한 급진적 사유와 이상주의적 꿈도 자유로이 피어날 것이다.오늘의 보수주의 정권의 개혁은,잘 이루어진다면 진보주의적 실천 운동에도 좋은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