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편승 음해행위 발본/악의적 진정 무고죄 적용/범죄와 무관한 내용 수사 안해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6일 부정부패척결 작업에 편승한 모함성 허위투서·진정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단속해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 지시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진정·투서가 가공인물이름으로 날아들어 부작용을 야기하는 예가 있다』면서 『신뢰하는 사회분위기를 깨뜨리고 민원처리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이러한 음해성 투서등을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진정인이 불명확하거나 그 내용이 범죄성과 무관한 모해성 제보일 경우 수사치 말것 ▲민원처리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비방을 투서로 제출할 경우 무고 혐의로 엄단할 것 ▲투서등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공무원이 충직·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이 밝혀지면 오히려 수범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할것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중복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회 소환으로 조사를 끝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