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한­미 공조원칙 불변”/타노프 미 국무차관 일문일답

“북핵해결 한­미 공조원칙 불변”/타노프 미 국무차관 일문일답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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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NPT 복귀 대중설득에도 최선/핵문제 관련 전제조건 절대 수용불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한미양국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내한,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하여 한완상통일원장관,권령해국방장관 등과 일련의 요담을 가진 피터 타노프 미국무부 정무차관이 23일 주한 미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측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타노프차관과의 일문일답.

­미·북한고위회담은 언제 열릴 것이며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직 미·북한간의 고위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회담이 열릴지를 말할 수 없다.만약 열리게 된다면 북한측에 시급히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얼마나 심각한지,6월12일로 돼있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발효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노력을 분명히 설명할 것이다.

­지난번 미국무부의 캔터차관과 김용순 북한노동당국제부장간의 회담결과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얼마나 정확히 보고됐는지 알고 있는가.그리고 이번 차관급 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지,단 1회로 그칠지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북한대표가 신빙성있게 보고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위회담이 열리게되면 북한은 미국입장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92년 캔터차관과 김용순과의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어떤 얘기든 있었던 것을 한국과 다른 우방에 알릴 것이다.

미·북한회담이 주기적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위회담이 열린다 해도 그 목적은 제한적일 것이다.미국측은 핵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할 것이다.

미·북한 관계개선도 NPT 탈퇴철회나 핵사찰 수용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미·북한간의 대화가 있어도 한반도문제 해결은 남북대화가 원칙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미국은 핵확산의 의혹이 있는 국가들과는 계속 대화해왔다.중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우리와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특히 중국은 유엔안보이 상임이사국이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NPT 탈퇴철회와 사찰수용을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고위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미국측이 경협등 무언가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미·북한 양자회담보다 한국을 포함한 3자회담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미·북한 고위회담은 북한이 먼저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어떠한 양보도 해줄 것이 없으며 어떠한 조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성사된다 해도 양보나 조건은 없을 것이다.미·북한회담은 어디까지나 유엔안보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성격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3자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미국은 북한과의 핵관련 접촉내용을 단계 단계마다 한국측과 협의할 것이며 미국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북한이 이간질을 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동반자관계 성격에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핵관련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합동결정의 성격이 될것이다.

­미·북한간에 그동안 사전 막후접촉이 있었는가.아니면 북경에서의 실무접촉에서 논의가 있었는가.

▲미·북한 고위회담문제에 관련한 접촉은 없었다.북경참사관접촉은 정례적이며 미·북한고위회담을 논의한 일이 없다.

­미·북한 고위회담이 수교로 이어질 가능성은.그리고 미국이 핵선제공격 포기등을 양보할 가능성은.

▲미·북한간의 수교로 이어질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의 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며 핵문제에 관해 만족스런 해결이 없는 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다.<연합>
199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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