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도 착수… 개혁차원서 성역없이 사정/특검단 등 동원 자체조사/국방부

정부는 군내부의 진급을 둘러싼 거액뇌물수수와 관련,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을 수사하는데 이어 육군등 타군의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군비리를 개혁차원에서 성역없이 사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된 현해군고위직 관련 인사비리에대해서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군의 사기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현재 검찰이 공직자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일괄사정방식을 지양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이날 『군수사당국이 육군의 인사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조사대상이 누구인지,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관계자는 『정부 사정기관에 의해 부처별로 문제성있는 인사들의 명단이 파악돼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군도 사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진급을 위해 금품등 뇌물을 준것으로 드러난 현역장성및 영관장교의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및 전역조치토록하는 한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와관련,지난 22일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의 뇌물수수건을 보고 받은뒤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의 한관계자가 전했다.

◎관련자 엄중처벌

국방부는 23일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진상조사 및 내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특명검열단·합동조사단 및 각군 헌병감실을 총동원,인사비리를 가려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해군헌병감실(헌병감 고홍기준장)은 김전총장의 재임시에 진급한 장성 10여명을 포함한 현역영관급이상 장교 40여명을 전원 소환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해군은 우선 J·L·B·C씨등 장성4명과 영관2명등 거명되고 있는 6명을 1차로 소환하기로 했다.

해군 헌병감실은 부인이 언론기관등에 투서한 서모대령의 신병을 확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상오 김철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김만청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주요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해군은 24일 긴급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관련자 전원의법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정 결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군 인사비리조사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던 익명의 투서내용도 금품 수수액수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전역조치등 중징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인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과 함께 진급심사제보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