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격 없는 초계비행은 효과없어/유엔의 “세르비아 제재” 불협화음도 문제/“학살만행 저지” 지상전은 어려움 많아 엄두못내

1년이 넘게 유혈충돌로 얼룩져온 보스니아사태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보스니아 상공 초계 비행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나토의 이번 초계비행은 그동안 유고내전에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주변국들의 첫 군사개입인 동시에 지난 49년 나토창설 이래 최초의 역외지역으로의 나토군 파견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나토의 이같은 강경책이 유고내전의 타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초계비행이 군사력을 동원하긴 했지만 세르비아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한다기 보다는 방어적인 선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우선 들수 있다.나토 조종사들의 지상공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초계비행에 그치고 있다.

나토회원국들이 이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사력으로 맞대응할 경우 자칫 해결할수 없는 더 큰 유혈충돌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다.

더욱이 세르비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인종청소등 무모한 학살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지상전은 막대한 인적·물적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라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걸프전때 각국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애를 먹었던 미국도 자칫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베트남전쟁때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유고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같은 나토의 한계는 접어두고라도 세르비아의 경제제재조치를 둘러싼 유엔내부의 불협화음도 유고사태의 해결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2일 유엔이 표결에 부친 대세르비아 제재조치와 관련,러시아가 보여준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표면상 세르비아에 유고평화안을 받아들일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구실을 붙여 강도높은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한 안보리의 표결에 반대했다.그러나 사실은 세르비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때문에 관여하기를 주저한 것이다.

이런 주변여건을 감안할때 이번 나토의 초계비행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즉 서방국가들이 보스니아의 영토야욕을 방치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하고 보스니아의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이후 EC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고평화안에 대한 세르비아의 서명을 유도,유혈내전을 일단 종식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나토의 개입은 제한된 처방에도 불구,세르비아의 선택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며 나아가 세르비아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목조르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