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으로 일단락속 여운 지속 가능성

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론이 불쑥 나타났다 사라졌다.

김광웅 서울대교수가 9일 민자당의원 세미나에서 『대통령임기와 총선주기가 다른데 따른 정치파행을 막기위해서도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론을 제기한데대해 청와대는 즉시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김교수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파장에 강한 「거부감을 전달하면서 이 문제를 서둘러 진화중이다.따라서 4년중임론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여운은 남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청와대의 진화작업은 신속하고 강력했다.김영삼대통령이 10일 아침 강원도순시를 떠나기앞서 이경재대변인을 불러이 문제에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나아가 주돈식 정무수석은 개헌의 가능성을 0·1%에도 못미친다고 밝히고 자신은 중임개헌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보인 「이례적이고 강도높은 반응」은 임기초의 개헌논의가 개혁드라이브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개헌논의가 일어나면 우선 개혁의 목적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고 정치의 중심이 현재의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전되는 현상이 불가피해진다.대통령의 개혁전열은 상처를 입게되며 이는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개혁의 장애물이라는 시각에서만 청와대가 이 문제를 대응한 것 같지는 않다.청와대는 야당일각이나 민정계등에서 어느시기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각제 논의」에 대해서도이번기회를 빌려 쐐기를 박는 효과를 얻고 있다.이경재대변인의 이 문제에 대한 발표문은 『김영삼대통령은 재임중 일체의 개헌을 고려치 않고있다』로 시작됐다.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현대통령 중임시도로 비쳐질 중임개헌외에 다른 어떠한 개헌,즉 내각제개헌까지도 미리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영웅격돌」로 의미를 부여했다.이는 새 영웅을 갖지못한 여야 모두가 다음선거에서는 내각제를 모색하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연결되곤 했다.청와대가 일체의 개헌을 고려치않고 있다고 한것은 이를테면 이같은 일반적 전망에도 쐐기를 박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공화국이후 개헌논의는 늘 제기와 부인의 수순을 거쳐왔다.김교수는 김대통령의 개혁구상에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자문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4년중임개헌은 교과서적으로 봐서는 정상헌법으로의 회귀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교수의 발언과 청와대의 신속한 진화를 『시기는 맞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싫어할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개헌논의는 어차피 김대통령의 임기중에 한번은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영웅부재시대의 여야가 새로운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5년단임제가 6·29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나온것이 사실이고 보면 4년중임제로의 회귀가 자연스레 찾아질 수도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은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다시 쟁점화하려 할것이다.김교수의 발언배경이 어디있든 청와대나 민자당지도부가 개헌논의의 확산을 원치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