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부터 융통어음도 은행에서 할인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제거키로 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계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1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융통어음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된다는이유로 융통어음 할인을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조치로 기업들은 앞으로 융통어음 발행으로 손쉽게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해 어음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증서대출을 해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어 대환 등에 의해 부실채권을 떠안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융통어음은 재할인대상에서 배제해 각 은행이 자금여력이 있을때에만 할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재할인어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장해 재할인을 받으려다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당해 자금 즉각 환수와 재할인한도 축소,15% 벌칙금리 적용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전년도 어음할인 실적의 25%,중소기업은 50%로 돼있는 동일 기업에 대한 어음할인한도를 폐지,각 은행이 기업체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사업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제거키로 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계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1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융통어음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된다는이유로 융통어음 할인을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조치로 기업들은 앞으로 융통어음 발행으로 손쉽게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해 어음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증서대출을 해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어 대환 등에 의해 부실채권을 떠안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융통어음은 재할인대상에서 배제해 각 은행이 자금여력이 있을때에만 할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재할인어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장해 재할인을 받으려다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당해 자금 즉각 환수와 재할인한도 축소,15% 벌칙금리 적용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전년도 어음할인 실적의 25%,중소기업은 50%로 돼있는 동일 기업에 대한 어음할인한도를 폐지,각 은행이 기업체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사업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했다.
1993-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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