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의원들 국회·당직사퇴 불가피/황 총리 “더이상 에너지 허비 말자”
국회의원및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재산공개파문은 정부와 민자당의 개혁의지대로 30일 징계및 경질조치가 단행됨으로써 마무리됐다.
정부와 민자당에서는 이번 재산공개로 진통은 있었으나 국민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향후 맑은 공직풍토 조성과 개혁의지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회전반에 파급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김종필대표가 문제의원들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제도개선 방안을 밝힘으로써 사태의 조기수습에 총력.
민자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재산공개과정에서 겪은 일부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등이 궁극적으로 「윗물맑기 운동」차원에서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사회전반에 파급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위하는 분위기.
김대표는 이날 이미 의원직사퇴 또는 탈당의사를 밝힌 박준규국회의장및 김재순·유학성·김문기·임춘원의원 이외에 의원직사퇴 권유대상인 정동호의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
공개경고의 불명예를 안게된 이원조·금진호·조진형·김영진·남평우의원등은 일단 구체적인 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대선에서의 공로등이 참작되어 「극형」은 면했으나 국회직및 당직에서 배제되게돼 적어도 일정기간 「식물의원」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치부의 수단 근절
○…이번 파문이 공직이나 권력이 더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수 없다는 의식을 뿌리내리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김대표가 직접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제도개선을 다짐.
민자당은 일단 총무처측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천명.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0일 『이미 차관급이상 공직자와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말해 이같은 당내 기류를 대변.
○사상 초유의 조치
○…강재섭대변인은 김대표에 이어 재산공개파문을 매듭짓는 성명을 발표,『나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옆가지를 과감하게 치지 않을 수 없다』고 초강수 조치와 그 원인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당이 취한 단호한 조치는 집권당은 물론이고 정당사상 초유의 자기반성이기에 그 의미는 엄청난 것』이라고 거듭 역설.
강대변인은 성명발표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동호의원 처리문제와 관련,『당기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하고 곧이어 의원총회및 당무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며 『당기위는 31일 열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신속한 처리를 강조.박준규·임춘원의원 등 당명을 거부한 탈당파들에 대한 추후조치에 관해서도 『일단 당차원의 조치는 끝났지만 형사처벌 등 이후의 문제는 사법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미 구속된 김문기의원케이스가 선례가 될 것임을 예고.
○단호한 의지 천명
▷총리실◁
○…황인성총리는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재산공개파문과 관련,물의를 빚은 차관급 인사 5명의 사표수리사실을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조치가 일단락됐음을 강조.
차관급인사는 총무처장관이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황총리가 최창윤총무처장관의 보고를 받아 이를 직접 발표,재산공개파문에 대한 정부측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
황총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퇴한 인사이외에 물의를 빚은 인사는 없는가.
▲재산공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차관에게서 비록 법적 문제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좋지않게 비쳐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는 총리 혹은 해당장관이 선별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릴 것이다.
경고대상자는.
▲아직 몇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
후속인사는.
▲여러가지 쓰라린 경험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그러나 빠른 시일안에,가능하다면 금주중에 매듭지어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물의를 빚은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담당했나.
▲관련정부기관 여러곳에서 철저히 조사했다.더이상 이 문제로 국가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에앞서 황총리는 하오2시40분쯤 남정판공보관 등을 불러 「문책인사」발표준비를 지시.
총리실은 전날 청와대측과 합의를 통해 차관급 문제인사의 사표수리 범위를 5명 수준으로 확정짓고 이날 하오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 최종결재를 받아 조치내용을 발표하게 됐다는 후문.
특히 대상인원이 3∼4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29일 상오 김두희법무장관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정성진중앙수사부장과 최신석대검강력부장등 2명에 대해서만 사표를 받기로 일찌감치 결심을 했다는 것.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파문으로 그동안 공직사회가 무척 흔들렸다』며 고충을 토로한뒤 이 때문에 당초 7∼8명선이던 경질대상자가 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윤두현기자>
국회의원및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재산공개파문은 정부와 민자당의 개혁의지대로 30일 징계및 경질조치가 단행됨으로써 마무리됐다.
정부와 민자당에서는 이번 재산공개로 진통은 있었으나 국민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향후 맑은 공직풍토 조성과 개혁의지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회전반에 파급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김종필대표가 문제의원들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제도개선 방안을 밝힘으로써 사태의 조기수습에 총력.
민자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재산공개과정에서 겪은 일부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등이 궁극적으로 「윗물맑기 운동」차원에서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사회전반에 파급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위하는 분위기.
김대표는 이날 이미 의원직사퇴 또는 탈당의사를 밝힌 박준규국회의장및 김재순·유학성·김문기·임춘원의원 이외에 의원직사퇴 권유대상인 정동호의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
공개경고의 불명예를 안게된 이원조·금진호·조진형·김영진·남평우의원등은 일단 구체적인 탈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대선에서의 공로등이 참작되어 「극형」은 면했으나 국회직및 당직에서 배제되게돼 적어도 일정기간 「식물의원」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치부의 수단 근절
○…이번 파문이 공직이나 권력이 더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수 없다는 의식을 뿌리내리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김대표가 직접 공직자윤리법 개정등 제도개선을 다짐.
민자당은 일단 총무처측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물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천명.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0일 『이미 차관급이상 공직자와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말해 이같은 당내 기류를 대변.
○사상 초유의 조치
○…강재섭대변인은 김대표에 이어 재산공개파문을 매듭짓는 성명을 발표,『나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옆가지를 과감하게 치지 않을 수 없다』고 초강수 조치와 그 원인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당이 취한 단호한 조치는 집권당은 물론이고 정당사상 초유의 자기반성이기에 그 의미는 엄청난 것』이라고 거듭 역설.
강대변인은 성명발표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정동호의원 처리문제와 관련,『당기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하고 곧이어 의원총회및 당무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며 『당기위는 31일 열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신속한 처리를 강조.박준규·임춘원의원 등 당명을 거부한 탈당파들에 대한 추후조치에 관해서도 『일단 당차원의 조치는 끝났지만 형사처벌 등 이후의 문제는 사법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미 구속된 김문기의원케이스가 선례가 될 것임을 예고.
○단호한 의지 천명
▷총리실◁
○…황인성총리는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재산공개파문과 관련,물의를 빚은 차관급 인사 5명의 사표수리사실을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조치가 일단락됐음을 강조.
차관급인사는 총무처장관이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황총리가 최창윤총무처장관의 보고를 받아 이를 직접 발표,재산공개파문에 대한 정부측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
황총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퇴한 인사이외에 물의를 빚은 인사는 없는가.
▲재산공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차관에게서 비록 법적 문제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좋지않게 비쳐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는 총리 혹은 해당장관이 선별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릴 것이다.
경고대상자는.
▲아직 몇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
후속인사는.
▲여러가지 쓰라린 경험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그러나 빠른 시일안에,가능하다면 금주중에 매듭지어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물의를 빚은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담당했나.
▲관련정부기관 여러곳에서 철저히 조사했다.더이상 이 문제로 국가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에앞서 황총리는 하오2시40분쯤 남정판공보관 등을 불러 「문책인사」발표준비를 지시.
총리실은 전날 청와대측과 합의를 통해 차관급 문제인사의 사표수리 범위를 5명 수준으로 확정짓고 이날 하오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 최종결재를 받아 조치내용을 발표하게 됐다는 후문.
특히 대상인원이 3∼4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29일 상오 김두희법무장관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정성진중앙수사부장과 최신석대검강력부장등 2명에 대해서만 사표를 받기로 일찌감치 결심을 했다는 것.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파문으로 그동안 공직사회가 무척 흔들렸다』며 고충을 토로한뒤 이 때문에 당초 7∼8명선이던 경질대상자가 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윤두현기자>
199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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