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긴박성에 「북방섬 연계」정책 보류/새달 G7회담서 2백억달러 원조 논의

러시아정세가 어느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경제개혁 지원문제가 긴급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미국,유럽등은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우 소극적이던 일본도 러시아지원을 적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등 선진7개국(G7)은 러시아개혁정책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14일과 15일 이틀동안 도쿄에서 긴급 각료(재무·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번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추가금융지원액은 러시아의 채무상환연기,세계은행및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기관의 추가융자,각국의 새로운 원조등을 포함,2백억달러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앞으로의 러시아지원 총액은 92년말까지 실시되지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4백억달러에 이를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G7국가들이 이같이 긴급회담을 갖는등 러시아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공통의 위기감과 함께 옐친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자국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에서 개혁파인 옐친정권이 무너질때 서방국가들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현재의 경제개혁지원비용보다 훨씬 많아질 뿐만아니라 핵확산,대규모 난민발생 가능성등 국제질서의 안정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러시아위기는 경제개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G7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실제로 지난해 G7정상회담에서 결정된 2백40억달러의 지원액은 그동안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미 지원된 자금마저 대부분 곧 갚아야하는 단기차관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도 막대한 「통일비용」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으며 일본은 이른바 「북방4개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등 소극적이다.일본은 영토반환의 진전과 러시아지원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정경불가분정책」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러시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경제대국이며 대규모 무역흑자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본의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독일과 프랑스는 『일본의 태도는 러시아지원의 중대한 장애』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자 러시아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일본은 변화의 상징으로 오는 7월 도쿄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의장국으로 옐친대통령의 도쿄회담 초청을 공식발표하고 일단 영토분쟁문제를 접어두고 러시아지원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지원문제는 4월초 미국·러시아 정상회담,4월중순 미·일정상회담,7월 도쿄G7회담등에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IMF도 중소기업과 실업자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