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자당소속 국회의원 재산공개의 파문은 과거 우리 정치권의 행태나 경제운영과 관련,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파문은 결코 단회성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수 없으며 반드시 부정부패척결을 겨냥한 「소리없는 혁명」으로 쉼없이 번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함은 왜일까.모를 이가 없겠으며 간단히 옛날식으로 비유한다면 임금이 소찬을 드는 마당에 신하가 감히 날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 먹을 수 없기 때문일게다.
○권력 상층부의 성찬
그렇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고위층 인사들이 엄청난 축재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권력상층부에 떡고물 정도가 아닌 진수성찬의 향연을 즐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는 얘기와 통한다.
분수에 크게 넘치는 성찬마련의 재원을 대부분 재벌기업인 중심의 재계에서 만들어 왔을 것으로 보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같다.물론 권력의 핵심에서 쉽게 얻을수 있는 정보의 독과점에 의해 직접 투기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치부한 예도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정·관·경의 유착은 두말할 나위없이 그릇된 개발독재와 윤리적 바탕이 매우 부족한 통치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 정도가 심할 경우엔 국부를 사금고로 여기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국가의 개발초기엔 거의 예외없이 한정된 자금으로 성장의 극대화를 꾀할수 밖에 없으므로 주요산업의 집중 육성과 보호정책을 쓸수 밖에 없음은 누구나가 납득하는 바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은 산업체들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과 획기적인 조세감면혜택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세금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했다.
언젠가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인들이 보다 값싸고 질좋은 상품으로 국제경쟁력을 확고하게 키워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끊임없이 이뤄갈 것으로 기대했다.
○도덕성 상실 한국병
그러나 많은 재벌들이 너무자주 기술개발투자와 같은 정도에서 벗어나 부동산투기등으로 경제를 어지럽히며 치부를 했고 관·정고위인사들도 함께 어우러져 사리를 극대화하는 게임을 즐긴 것이다.
이런 터에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좀도둑이나 강도가 유전무죄를 떳떳한 듯 들먹이는 일들만 지탄할수 있을까.땀방울어린 근로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무색하게 되고 부정부패·투기가 횡행하는데 일반국민들이 활력있게 경제하려는 의지를 키우고 가꿔나갈수 있을까.
이처럼 도덕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각종 증상은 김영삼대통령시대를 맞아 「한국병」이란 병명으로 진단이 내려져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고통분담이란 말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울때면 으레 이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소수의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은 아픔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인플레소득을 즐기면서 기하학적인 속도의 치부를 해왔고 일반서민들만 실질소득하락등과 같은 불이익으로 불만과 고통을 전담한 것이다.
이제 숫자로 어림잡아 헤아려보더라도 99·9%정도에 이르는 국민들이 이번 재산공개조치를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환영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 것 같다.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에 곁들여이들 국민들은 부정축재인사들이 국민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멀찌감치 비켜앉는다는 사실,다시 말해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없게 되는 것에서 다른 형태의 고통분담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도 달랠 수 있을 것같다.
또 대통령이 검은 돈을 사절하겠다고 국민앞에서 공언함에 따라 그밑의 장관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무언가 가슴뿌듯한 반응들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활동이나 지위 소득수준에 걸맞게 끔 상식을 넘지않는 규모로 재산을 갖고 있거나 건전한 방식으로 소유자산을 운용해서 재산증식을 꾀한 경우 등도 범죄시하는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정상적인 이재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파문속에서 지나칠 수 없는 명백한 또한가지 사실은 과거 금융실명제를 완강히 반대해온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이다.
○실명제 실시됐다면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실명제가 실시됐다면 이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더불어 종전의가명·차명에 의한 검은 돈거래와 다른 지하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줄어 이번과 같은 사태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게다.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의 선행조건이 실명제 뿐아니라 선거공영제등 여러가지 있음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또 정직함을 잃은 정치가 실패하고 부정부패와 비능률의 척결없인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음도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파문은 결코 단회성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수 없으며 반드시 부정부패척결을 겨냥한 「소리없는 혁명」으로 쉼없이 번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함은 왜일까.모를 이가 없겠으며 간단히 옛날식으로 비유한다면 임금이 소찬을 드는 마당에 신하가 감히 날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 먹을 수 없기 때문일게다.
○권력 상층부의 성찬
그렇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고위층 인사들이 엄청난 축재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권력상층부에 떡고물 정도가 아닌 진수성찬의 향연을 즐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는 얘기와 통한다.
분수에 크게 넘치는 성찬마련의 재원을 대부분 재벌기업인 중심의 재계에서 만들어 왔을 것으로 보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같다.물론 권력의 핵심에서 쉽게 얻을수 있는 정보의 독과점에 의해 직접 투기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치부한 예도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정·관·경의 유착은 두말할 나위없이 그릇된 개발독재와 윤리적 바탕이 매우 부족한 통치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 정도가 심할 경우엔 국부를 사금고로 여기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국가의 개발초기엔 거의 예외없이 한정된 자금으로 성장의 극대화를 꾀할수 밖에 없으므로 주요산업의 집중 육성과 보호정책을 쓸수 밖에 없음은 누구나가 납득하는 바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은 산업체들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과 획기적인 조세감면혜택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세금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했다.
언젠가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인들이 보다 값싸고 질좋은 상품으로 국제경쟁력을 확고하게 키워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끊임없이 이뤄갈 것으로 기대했다.
○도덕성 상실 한국병
그러나 많은 재벌들이 너무자주 기술개발투자와 같은 정도에서 벗어나 부동산투기등으로 경제를 어지럽히며 치부를 했고 관·정고위인사들도 함께 어우러져 사리를 극대화하는 게임을 즐긴 것이다.
이런 터에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좀도둑이나 강도가 유전무죄를 떳떳한 듯 들먹이는 일들만 지탄할수 있을까.땀방울어린 근로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무색하게 되고 부정부패·투기가 횡행하는데 일반국민들이 활력있게 경제하려는 의지를 키우고 가꿔나갈수 있을까.
이처럼 도덕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각종 증상은 김영삼대통령시대를 맞아 「한국병」이란 병명으로 진단이 내려져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고통분담이란 말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울때면 으레 이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소수의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은 아픔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인플레소득을 즐기면서 기하학적인 속도의 치부를 해왔고 일반서민들만 실질소득하락등과 같은 불이익으로 불만과 고통을 전담한 것이다.
이제 숫자로 어림잡아 헤아려보더라도 99·9%정도에 이르는 국민들이 이번 재산공개조치를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환영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 것 같다.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에 곁들여이들 국민들은 부정축재인사들이 국민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멀찌감치 비켜앉는다는 사실,다시 말해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없게 되는 것에서 다른 형태의 고통분담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도 달랠 수 있을 것같다.
또 대통령이 검은 돈을 사절하겠다고 국민앞에서 공언함에 따라 그밑의 장관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무언가 가슴뿌듯한 반응들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활동이나 지위 소득수준에 걸맞게 끔 상식을 넘지않는 규모로 재산을 갖고 있거나 건전한 방식으로 소유자산을 운용해서 재산증식을 꾀한 경우 등도 범죄시하는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정상적인 이재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파문속에서 지나칠 수 없는 명백한 또한가지 사실은 과거 금융실명제를 완강히 반대해온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이다.
○실명제 실시됐다면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실명제가 실시됐다면 이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더불어 종전의가명·차명에 의한 검은 돈거래와 다른 지하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줄어 이번과 같은 사태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게다.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의 선행조건이 실명제 뿐아니라 선거공영제등 여러가지 있음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또 정직함을 잃은 정치가 실패하고 부정부패와 비능률의 척결없인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음도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93-03-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