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원상복구 지시

조속 원상복구 지시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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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4일 민자당 김문기의원(61)의 북한산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훼손된 그린벨트를 원상대로 복구시키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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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김의원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3곳의 음식점건물중 상당수가 그린벨트 관련법이 제정된 71년 이후 증·개축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67년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선 당시의 건축도면과 토지대장 등을 정밀검토,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밝혔다.

1993-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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