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후 최초인 장관급및 청와대 수석비서진등 고위 공직자 40명의 일괄 재산공개를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각계의 깨끗한 인물로 선발했다는 신임 장관들이 공개한 의외의 큰 재산에 놀라는가 하면 일부 장관들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연고도 없는 지방에 논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 투기의 증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다.
공개내용의 성실성에 회의하면서 재산 평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이런 공개가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다.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온 일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리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언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궁금하다며 형식적으로 재산만 공개한다고 과거의 석연치 않은 축재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재산내역조차 솔직히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과 부패추방을 외치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들린다.많은 인사가 마치 공직자의 자격증인양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서민들은 위화감을 나타낸다.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재산공개정책은 분명히 진전을 이룩했고 그 장래 역시 낙관해도 좋을 것 같다.
만일 공개를 회피한 은닉재산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정부가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젠 국민의 「추적과 감시의 눈」이 항상 불을 켜고 있기 때문이다.사람마다 틀린 공개기준이나 재산평가액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시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문제다.
재산공개는 공직 부패를 추방하는 획기적 처방일뿐 아니라 「축재 정치인」을 솎아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그건 시작이 중요하다.초기의 작은 문제를 갖고 실망할 일이 아니다.
공개내용의 성실성에 회의하면서 재산 평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이런 공개가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다.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온 일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리 근검절약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언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궁금하다며 형식적으로 재산만 공개한다고 과거의 석연치 않은 축재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재산내역조차 솔직히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과 부패추방을 외치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들린다.많은 인사가 마치 공직자의 자격증인양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서민들은 위화감을 나타낸다.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재산공개정책은 분명히 진전을 이룩했고 그 장래 역시 낙관해도 좋을 것 같다.
만일 공개를 회피한 은닉재산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정부가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젠 국민의 「추적과 감시의 눈」이 항상 불을 켜고 있기 때문이다.사람마다 틀린 공개기준이나 재산평가액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시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문제다.
재산공개는 공직 부패를 추방하는 획기적 처방일뿐 아니라 「축재 정치인」을 솎아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그건 시작이 중요하다.초기의 작은 문제를 갖고 실망할 일이 아니다.
1993-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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