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쿠데타범 재판자료 1백45권/공판준비상황 드러나 관심

러 쿠데타범 재판자료 1백45권/공판준비상황 드러나 관심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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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베일속인물 우팜로프 소장/피고인 12명,“정치문제화” 전략 구상/변호인은 모두 국선… 배심원 4명도 배정

그동안 갖은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91년 소련 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한 제판준비 상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러시아 당국은 그동안 재판날짜가 오는 4월14일이라는 것 말고는 재판절차나 변호사 선임,기소내용등 일체를 극비에 부쳐왔다.그러나 최근 러시아언론들은 재판 관련사실들을 단편적으로나마 그때그때 입수해 보도하고 있다.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재판준비◁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열린다.재판장은 아나톨리 우팜로프소장으로 철저한 보안 속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1백45권에 이르는 재판관련 자료파일이 그의 속에 넘어가 있다.현재 그와 면담이 허용되는 사람은 러시아최고재판소 군사법정의 자문위원들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사들 뿐이다.

그는 최근 변호사들을 만나 재판절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피고인별로 5권분량의 기소장을 미리 넘겨주어 변론을 준비시켰다.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그의 신상에 관해서도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다.

▷피고인 근황◁

91년 8월 쿠데타 실패직후 체포돼 구금돼있던 소위 국가비상위원회 8인을 비롯한 12명의 쿠데타주모자들은 지난 1월말 모스크바시내로 주거가 제한되기는 했으나 일단 「마트로시카야 티시나」(선원의 침묵)형무소에서는 석방됐다.이들은 요즈음 자기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하며 법정전략을 짜는게 주 일과이다.일부는 각종 집회시위에 참석,연설도 하고 신문·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기주장을 펴고있다.크류치코프 전KGB의장과 루캬노프 전최고회의의장은 최근TV에까지 출연했다.

이들의 법정전략은 재판을 정치화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소련을 구하기 위해서』『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이 지경은 안됐을 것』『소련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은 성립할 수 없다』는등 갖가지 논리를 개발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

변호인들은 모두 국선이다.피고인들의 정치적 동기를 부각시켜 무죄를 관철시키겠다는 기본전략을 세워놓고 있다.아울러 이들은 스테판코프 검찰총장과 리조프차장이 최근 「재판을 앞둔 그렘린의 음모」라는 책을 출판,재판관련자료를 일부 공개한 것을 문제삼아 검사의 교체와 재수사까지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

이례적으로 2명씩의 정·부배심원을 두고있다.이들의 신상도 비밀에 부쳐져 있으나 모두 장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자료파일과 비디오테이프등을 보며 법률적인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있다.증인들은 대다수가 출두의사를 밝혔고 고르바초프전대통령도 최근 증인으로 출두할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재판방향◁

기소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최고 총살형까지 받게돼 있다.재판과정에선 피고들이 조직적으로 법정투쟁을 벌일 것에 대비,철저히 기소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만 따질 방침이다.정치적 문제는 비상위원회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에 국한시키고 외국·공공조직등의 당시 책임소재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이번 재판은 쿠데타의 실패로 집권한 옐친대통령의 권한이 급속히 약화되고 반면 보수세력의 입지가 눈에 띄게 커지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비상한 주목거리가 되고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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