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조치보다 안보리 등과 공동대처/경협 등 대북정책 기조엔 큰 변화 없을것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라는 극단적 행위를 상정,대비해왔다』면서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같은 행동을 취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 전쟁발발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의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NPT 탈퇴 배경에 대한 정부의 분석은.

▲우선 북한은 미공개시설 사찰시 핵무기·핵물질 보유와 함께 플루토늄 생산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극단 처방으로 지금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한편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일 수도 있다.북한 내부의 불안요인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의 위협 또는 위기상황으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강경세력이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한데서 비롯된 행위일수도 있다.이같은 가능성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를 예상했었다는데 대책은 수립해 놓았었는가.

▲북한의 NPT 탈퇴는 몇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중의 하나다.이인모노인 방북 발표 다음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할 줄은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다.이 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북한과 IAEA와의 문제로 유엔 안보리및 IAEA와 협조하는 것이 정부가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다.

­대북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북한의 이번 조치로 한가닥 남았던 희망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기본적인 대북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경협등 교류를 가능한한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지난해 간첩단사건때도 모든 대북교류가 중단됐지만 그것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경협등 대북교류는 미미한 수준이라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이 못된다.

­북한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상정될 경우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비확산을 지지하고 있다.중국은 북한의 NPT탈퇴선언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언직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중국은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는 사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있는데.

▲13일 유엔주재 중국대표의 발언은 본국 정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중국은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 전망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오는 17일 또는 18일 개최예정인 IAEA 특별이사회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안보리가 제재조치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가 가시화되기에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고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제재조치가 결의되기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압력과 설득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촉구수준의 성명 발표외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가.

▲현단계에서 우리가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문호영기자>